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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적인 구조로서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므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별로 계산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서 출발하자. 전체 납세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7.63%이며 소득 9분위에 속한 납세자, 즉 소득상위 10~20%에 속하는 납세자들의 실효세율도 6%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 소득...

2022-05-16 05:00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반면 우리나라 재산세(종부세+재산세)는 국세+지방세 이중구조로 부담능력과 연동하고 합산·누진과세를 하며 이연제도가 없다. 그는 종부세는 △보유세 △부동산 가격안정세 △부유세 △다주택자 규제세 △불로소득환수세 △지역균형발전세 6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이도 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의 코어...

2022-04-07 14:31
삼성전자,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강화…한전과 맞손

삼성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Home Life)’의 대표 서비스인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미리 설정한 누진 단계 도달이 예상되면 에어컨과 세탁기 등을 절전상태로 제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스마트싱스 에너지의 ‘AI 절약모드’를 활용하면 올해 출시한 비스포크 에어컨...

2022-02-25 08:50
‘장인고향’ 간 이재명 “충청도가 원래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울고넘는 박달재’ 열창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셋째, 넷째를 낳으면 대학 등록금을 다 면제해주고 지원금도 누진해서 폭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보육·양육 부담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에서 2500명을 고용해 세금 체납자를 쫓아 인건비의 4배∼5배 추가 세금을 걷었다"며 "전국에서 2만명 정도 고용해서...

2022-02-24 15:54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앞으로 속도위반 등 보행자 위협 행위에 과태료 누진제가 도입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2900명에서 2500명(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2022-02-23 16:3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이상적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고 종류별로 모두 파악하여 합산한 다음 이를 과세하는 것인데, 합산된 개인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세금의 배분이 고통의 균등한 분담이라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므로 소득이 높은 이들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통의...

2022-02-21 05:00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연 1200만~8800만 원)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15년째 변동이 없다. 물가 상승분만큼만 명목임금이 오른다면 실질임금은 동결인데, 과표 구간 변동으로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수입은 2017년 대비 0.1% 감소했다. 신종...

2022-02-13 14:30
터키, 전기·가스 요금 대폭 인상...통화가치 하락ㆍ물가 상승 '이중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이달부터 누진 전기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 150킬로와트시(kWh) 이하 사용 가계에는 1kWh당 1.37리라(0.09 달러), 그 이상 사용 가계에는 1kWh당 2.06리라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제도 적용 후 터키 내 가계 전기료 인상률은 52~1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요금도 올랐다. 터키 국영 석유·가스 공급사...

2022-01-02 17:3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세율은 부동산 시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고 서울, 수도권, 대도시, 농촌지역 등 부동산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평균 세율은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춘다. 여기에 ‘0’ 세율이나 아주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정하면 된다. 자경농지와 공장 등 업무용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2021-12-21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당연히 상속인이 한 사람일 때는 두 형태에 있어 세 부담 차이가 없지만 상속인이 둘 이상이 되면 누진적 세 구조 아래서는 전자의 세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유산과세형인 것은 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인데 개별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높은 데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자는...

2021-11-01 05:00
기시다, 코로나지원금 확대하고·금융소득세 개편 나선다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개편이 추진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연말에 추진할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세제 개편 때 금융소득 과세 방식 수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20％(소득세 15％, 주민세 5％)인 금융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도록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7 16:11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2021-09-08 06:00
"역대급 무더위에도" 7월, 가구당 평균 전기료 2만7000원

한전 관계자는 "작년보다 올해 폭염이 강해 전기요금은 증가했지만, 작년에 없던 연료비 연동제 할인이 적용되고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대되면서 요금 증가 폭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 또 매년 7~8월에는 누진제 1단계...

2021-09-05 10:53
씨티은행 출구전략 또 연기…7월에서 9월 이후로

실제 지난해 기준 씨티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200만 원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이며, 퇴직금 누진제도로 퇴직금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전체 매각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OI를 제출한 4곳 이상의 금융사들은 실사에 참여했다. 전체 인수를 희망하는 곳도 있었으나 이들 중 다수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사업부...

2021-08-24 15:06
유명순 씨티은행장 "9월 이후 출구 전략 방향 결정…직원 보호 노력할 것"

실제 지난해 기준 씨티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200만 원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이며, 퇴직금 누진제도로 퇴직금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빠른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거쳐서 직원들 고객들을 보호할 방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에 쫓겨서 빠른 결정만을 위한 결정은 서로를 위해 좋은 결정이...

2021-08-24 14:48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현행 중개수수료 수준 적정하다"

정부는 현행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거나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개수수료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46.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시장 상황만 반영된 것(24.2%)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중개수수료 개편을 찬성하는...

2021-07-29 17:27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빅테크와의 전쟁’ 최종 무기는 세금

미 IT 공룡 4개사 평균 세율 15.4%대기업 평균보다 9.7%포인트 낮아수익 대부분 무형자산, 법인세 바닥 경쟁 영향노벨경제학상 로머 “디지털 광고 수익 누진세로 독점 해소 가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아마존 저격수’를 임명했고, 시대에 뒤처진 기존 반독점법을 손볼 예정이다. 막강한 시장...

2021-07-05 06:00
삼성전자, IoT에 ‘한전 데이터’ 결합…에너지 절약 솔루션 개발

이번에 선보이는 홈 에너지 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하면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해 전일까지의 일별·월별·시간별 전력소비 데이터와 전기요금 정보, 누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일의 가전제품별 전력사용량도 제공한다. 또한, 미리 설정한 누진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에어컨을 절전모드로 자동 제어하는 기능도 제공해 전기 요금이 과중하게...

2021-06-28 09:26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의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반면 학계에선 3안과 4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안은 거래금액과...

2021-06-01 06:10
씨티은행, 내달 3일 주총…카드·WM 개별 매각·통매각 여전히 ‘난항’

아울러 시중은행 대부분이 노사 합의로 폐기한 퇴직금 누진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의 가치가 최대 1조5000억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한편, 아직까지 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 폐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통상...

2021-05-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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