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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종부세 강화 정책 환영 … 분양3법 우선 처리 해야”

그는 "2억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이상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 다른 땅값상승과 부동산상승의...

2018-09-13 17:33
심상정 “종부세, 노무현정부 수준으로”…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5%에서 2.0%로 높여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14.4%에 달할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종부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11 15:11
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2018-08-20 15:14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2018-08-16 14:51
한국전력, 추락하는 시총…내년 기약하나

다만 원전가동률이 회복돼도 7~8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더불어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민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원전이용률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본격적인 실적 정상화는 내년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2018-08-14 18:20
전기요금 인하 나비효과! 8월 물가채 발행 전무 ‘11개월만 처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7~8월 한시적으로 3단계 누진구간 중 1~2단계를 각각 100kW(킬로와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물가채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채권이다. 채권의 원금은 물가채 발행당시의 액면가에 지급일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행일 소비자물가지수로...

2018-08-14 15:24
한전, 상반기 8147억 영업적자…김종갑 사장 깊은 고민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반기엔 이러한 실적 개선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연료비 상승 대비 전기요금 인상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3100억 원의 지원 손실분이 3분기 한전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도 수익 개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8-08-14 11:01
한국전력, 하반기 원전 이용률 증가 기대-KTB투자증권

이어 신 연구원은 “하반기 예상 원전 이용률은 70% 후반으로, 수요 증가 속도보다 기저발전 증가 속도가 빨라 누진제 요금 완화와 관계없이 실적은 개선되는 추세”라며 “더불어 요금 기저가 늘고 타인자본비용이 늘면 전기요금은 인상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8-14 07:34
한전, 3분기 연속 영업적자…연료비·전력구매비 인상 발목

수주 등 신규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해 흑자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3100억 원(폭염 취약계층 지원 포함)의 지원 손실분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전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보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13 16:20
강효상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 … ‘폭염대책 3종세트’ 법안 발의”

강 의원은 “정부가 7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누진제 한시 완화’라는 방식 역시 요금부과 체계가 복잡해 모든 가정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혜택도 가구당 평균 1만 원 인하효과에 그쳐 시민들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2018-08-13 14:24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58%...취임 후 첫 60%선 붕괴

리얼미터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7%포인트 하락했지만, 40.1%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1.4%포인트 오른 19%, 정의당은 0.2%포인트...

2018-08-09 19:44
만 3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친정에서 키워도 전기료 할인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평균 93kWh 증가했는데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통해 확대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한시 할인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2018-08-09 19:17
[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가정용 태양광

가령 태양광발전기 3kW 설치(임대료 월 4만 원) 시 그 전에 월 500kWh 사용으로 10만4140원을 냈던 소비자는 3만8456원을 절약할 수 있다.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이 2만5684원이고, 대여료 포함 시 총 6만5684원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철에 누진제 폭탄을 우려하는 가정에서는 태양광 대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018-08-08 10:24
20개월째 미동도 없던 ‘전기료 물가’ 알고보니 누진제 빼고 ‘엉터리 계산’

통계청이 매달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전기요금 물가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요금체계인 ‘누진제’를 반영하지 않아 체감 전기요금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9.83으로 20개월째 변동이 없었다. 2016년 12월부터...

2018-08-08 10:10
한국전력, 누진제 완화로 인한 수입 감소 규모 불확실–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최근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결정에 따른 한국전력의 판매수입 감소 규모가 정부가 당초 제시한 2761억 원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8일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요금혜택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실적 추정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추정치와 차이가 클...

2018-08-08 08:32
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정부가 올해 7~8월 2개월 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 상한을 100kWh씩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검침일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 책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있도록 하는 ‘희망검침일제도’를 요금약관에...

2018-08-07 14:55
우리집 전기요금 인하액은…사례로 본 전기료 인하액

당정이 7~8월 주택용 누진제 상한 사용량을 1, 2, 3 단계 모두 각 100㎾h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8월 각 290㎾h, 390㎾h, 490㎾h를 사용한 가구는 각 1만 465원, 2만 6723원, 2만 1296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 290㎾h 사용자는 누진제 2단계 기본 요금인 1600원을 내야 하는데 690원 준 1단계 910원을 적용 받는다. 전력사용료은 200...

2018-08-07 13:23
(종합) 당정 “7~8월 누진제 완화 … 전기요금 가구당 평균 20% 인하 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폭염 대책으로 7~8월 두 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를 제시하고, 가구당 평균 20% 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2018-08-07 11:29
당정 "폭염, 사회적 배려계층 특별 지원 … 전기요금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2018-08-07 11:13
당정 “누진제 한시적 완화 … 가구당 20% 인하 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7~8월 두 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2018-08-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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