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자회사 중심으로 재무구조는 빠르게 약화하는 중으로,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쓰긴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개편 외 추가로 한국전력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규제를 선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1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누진 구간 상한선이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450kWh로 각각 늘어난다. 지난여름 폭염 때,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했던 방식이다. TF는...
누진제 개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중장기 제조업 생태계 조성 대책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의 밑그림도 내놨다. 성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2030년까지의 연구ㆍ개발(R&D)과 인력, 환경, 금융 등 주력...
다음소프트와 세종시는 가구별 상하수도·전력·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별 사용량 모니터링 ·시각화 분석, 누진제 적용 시작 구간 알람 등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한다. 월단위로 확인하던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파악, 가구 스스로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가계에너지 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 발표하는 누진제 개편안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가 반영될 경우 한전으로서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소득이 높은 전기 저사용자의 소비 왜곡을...
한전은 또 이익개선 방안으로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명시했다.
현재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열 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노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조속히 마치고 취약 구간을 보수·교체키로 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과다 논란이 다시 일면서 누진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당시 정부는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조정해 소비자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였다.
TF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석간)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국가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수소차의 심장(엔진), 스택공장 증설한다
12일(수)
△산업부 차관 10: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은행회관), 14:30 지역 사회적경제 포럼(엘타워)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Together 20°C(석간)
△사람이 기술로 가치를 그리는 미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석간)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국가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수소차의 심장(엔진), 스택공장 증설한다
12일(수)
△산업부 차관 10: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은행회관), 14:30 지역 사회적경제 포럼(엘타워)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Together 20°C(석간)
△사람이 기술로 가치를 그리는 미래...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 홍모 씨 외 5365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1부, 576호
회복되겠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해 감익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입 단가 상승으로 연료비는 작년 대비 16.1% 증가, 전력 구입비는 23.4% 늘어났을 것"이라며 "여름 한시적으로 적용된 누진제 완화 영향으로 4000억 원의 매출액 감소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삼성SDI와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상향조정됐다.
반면 에너지·전력과 화학 관련 기업들은 실적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OCI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48.4% 하향조정됐다. 한국전력도 요금인상 지연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30.4% 하락했다.
이외에도 삼성SDI와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상향조정됐다.
반면 에너지·전력과 화학 관련 기업들은 실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OCI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48.4% 하향조정됐다. 한국전력도 요금인상 지연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30.4% 하락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다만 원전가동률이 회복돼도 7~8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더불어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민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원전이용률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본격적인 실적 정상화는 내년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반기엔 이러한 실적 개선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연료비 상승 대비 전기요금 인상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3100억 원의 지원 손실분이 3분기 한전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도 수익 개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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