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한 바 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에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앞서 TF는 18일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확정되면 1629만 가구가 매년 여름철에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2000억~3000억 원의 할인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앞서 18일 TF는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확정되면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2000억~3000억 원의 할인분을 부담해야 한다.
개편안이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한국전력 이사회는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한 여름철 한시적 누진 구간 확대의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 결과 누진제 개편안의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가정은 원래대로라면 월 279kWh의 전력을 사용해 누진 요금이 적용되면서 3만9900원(기본료 1600원+전력량 요금 3만3504원+부가가치세 3510원+전력산업기반기금 129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A 가정은 월 300kWh 이하의 누진제 1단계에 속해 3만630원(기본료 910원+전력량 요금 2만6030원+부가가치세 2694원...
TF가 앞서 내놓은 세 가지 개편안(하계 누진 구간 확대·하계 누진제 간소화·누진제 폐지) 중 누진 구간 확대를 선택한 것은 가장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누진 구간 확대안은 할인 폭(지난해 2847억 원)은 세 가지 안 중 중간이지만, 수혜 가구(1629만 가구)가 가장 많다. 반면 한전의 의견 수렴 게시판에선 누진제 폐지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1400만 가구의...
KB증권은 가전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확정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투자의견이나 실적전망에 대한 변경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19일 전망했다.
전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는 7~8월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TF는 기존에 제시된 3개의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제시했다. 1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전력누진제 개편안 확정으로 불확실성은 제거이미 작년 여름에 경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최종 권고안누진제 폐지가 아쉽지만 불확실성은 제거됨이번 결정으로 걱정되는 전력시장의 두 가지 불안요소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4만2000원NH투자증권 이민재
제일기획견조한 주가흐름의 이유해외 연결 자회사 성장에 힘입어 2분기도 최근...
이민재 연구원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Task Force)는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1안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작년 7-8월 실시했던 누진제 구간 확대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여름철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로 매년 4007억 원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을 위해 2월 TF를 구성하고 이달 초 누진 구간 확대를 포함해 누진 단계 간소화, 누진제 전면 폐지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에서는 여름철 누진 구간...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전에 따르면 4일부터 운영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800건이 넘은 의견이...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을 담고 있다.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전기요금...
16.)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석간)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16.)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석간)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정부도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고 가구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면서 에어컨 사용 등 전기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구간별로 할증이 붙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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