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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ㆍ3G에 이어 LTE요금 원가 자료도 공개… 이통사는 '당혹'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만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사람이 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통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2018-06-06 17:30
고용부,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강화 매뉴얼 보급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2018-06-06 12:00
[임병화 칼럼] M&A제도 보완하라

반면 M&A는 기밀 누설 등의 단점이 있지만 즉각적 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M&A를 통한 모험자금 회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벤처캐피털의 자금 회수 비중은 2016년 기준 IPO가 27%인 데 비해 M&A는 3%에 불과하다. M&A를 통한 자금 회수 비중이 89%인 미국, 27%인 유럽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8-06-04 10:39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2018-06-01 11:27
檢 '꿈의 전기차' 사기ㆍ유사수신 금일그룹 일당 구속기소

검찰의 계좌추적용 영장 사본을 이들에게 전달한 지역 새마을금고 임원에게는 범인도피와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기범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일 금일그룹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사기범 일당의 계좌 204개, 가상화폐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은 총 4회에 걸친 추징보전...

2018-05-24 15:22
“핸드폰도 안 된다” 삼엄 경계 속 막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이날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감리위원들에게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 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전원의 핸드폰을 수거하기도 했다. 임규준 금융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중간 브리핑을 통해 “감리위에서 의견진술권을 보호하는...

2018-05-17 16:08
[온라인 e모저모] ‘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 향후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2018-04-27 11:01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은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6년 12월...

2018-04-26 10:46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검사 2명 기소...로비 의혹 확인 못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최모(45) 검사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5)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검사에게는 공용서류손상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송 보상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

2018-04-18 12:55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혐의만 18개…운명 가른 뇌물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모두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3개의 혐의가 최 씨와 겹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5개 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제3자 뇌물죄는...

2018-04-12 10:00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7:08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그밖에 최 씨와 공범으로 엮인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KD코퍼레이션과 플라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요구한 혐의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 문화예술계...

2018-04-06 16:49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구체적으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6:07
[속보] 법원 "문건 33건 중 14건 공무상비밀누설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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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5:00
'박근혜 재판' 생중계 시간·채널은… 최순실 형량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2018-04-06 08:5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08:08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32부 재판장(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18-02-27 19:17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구체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43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2018-02-27 15:00
‘박근혜 구형’ 임박... ‘재판 보이콧’ 중인 박근혜, 최후 진술하러 나올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면 국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받았던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도...

2018-02-27 09:54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3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이거나 관련 증거로...

2018-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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