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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대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MOU로 변협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무지침은 비밀 누설 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과 5년간 접촉을...

2020-12-22 15:44
세계 최고 효율 ‘냉장고’ 만드는 삼성 생활가전 개발팀

그는 “냉장고의 냉장실 문을 둘로 나눠야 하는 공정은 기본적으로 냉기 누설을 증가시켜 소비 전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나 디자인과 도어 개발 부서에서 앞장서 냉기 누설을 줄이는 구조를 설계했고, 전장 개발 부서는 히터의 최적 배열 설계를 진행하며 과업 완수를 위해 힘썼다. 여기에 기본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는 회로 설계도 더해졌다”라고...

2020-12-16 06:00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2020-12-09 15:57
[일본은 지금] 스가, 전임자 아베에 등 돌리나

즉, 스가 총리가 전임자인 아베의 발목을 묶어 놓기 위해 정보를 누설시켰다는 이야기다. 아베가 스가를 차기 총리가 되도록 지원한 이유는 이런 문제를 막아달라는 바람 때문이었는데 스가 측에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이 사실이라면 예상외 전개가 될 것이다. 사실 스가 총리 입장에서 아베 전 총리의 최근 행보는 불쾌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다. 아베 전 총리는...

2020-12-09 06:0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아울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직권남용과 단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5개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피고인에게 인정된 것보다 가벼운 혐의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측 “대통령 권력 집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2020-11-30 17:54
[종합]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법무부는 “대검에 시행한 공문은 법무부 감찰규정 18조에 따른 조사실 협조요청 공문”이라며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와서 대상자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에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2020-11-19 20:05
영광 한빛원전 3호기, 2년6개월만에 발전 재개

이에 한수원은 해외 전문기관의 검증, 종합누설률 시험 등을 통해 격납건물 건정성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빛원전 6기(1∼6호기) 중 2기(4·5호기)가 가동이 멈춰 있다.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공극 문제로 3년 넘게, 5호기는 최근 원자로...

2020-11-14 21:41
원안위, 한빛3호기 재가동 허용… 후속검사서 안전성 최종 확인

격납건물 외벽점검에서 확인된 철근노출 184개소의 외벽도 보수됐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누설부를 추가로 점검해, 이물질(너트 등)에 의해 눌려 관통된 CLP 2개소를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보수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임계를 허용한 한빛3호기에 대해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1-12 20:22
[데스크칼럼] 천기누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다. 길어서 노여운 사람에게도, 짧아서 아쉬운 사람에게도 500여 일 후면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데, 문 대통령 잔여 임기에 대한 반응이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 예측이니 맞는 말이겠지만 잘 뜯어보면 의문부호가 달린다. 대통령...

2020-11-02 05:00
이소라 나이, 8년 만에 천기누설? 작가 “제작진 몰카냐” 당황

이소라 나이가 몇 일까. 이소라 나이는 30일 방송된 JTBC ‘히든싱어6’에 그가 출연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이소라 나이는 올해 52세다. 이소라는 이날 방송에서 이소라보다 더 이소라 같은 출연진을 지목하라는 MC 전현무의 말에 “제가 요즘 목소리가 예전보다 좀 얇아져서 예전 목소리로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 원래 노래랑 3번, 4번이랑 비슷하지 않았나”...

2020-10-30 22:24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소설 데뷔작 ‘샤인’ 국내 출간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세 사람의 비밀은 두 사람이 죽어야만 지켜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속한 세계, 즉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내가 지닌 비밀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곳에서, 이 말은 완벽한 진리이다. 어쩌면 이 비밀은 내가 빛날 기회를 앗아갈지도 모른다.” 숨겨진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한 소녀의 성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샤인은 꿈과...

2020-10-30 09:15
포스코, 철강솔루션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 만든다…KTㆍ마이즈텍과 사업협력

KT는 급수 블록에 빗물관 모니터링 센서와 누설전류 감지 센서 등 IoT 센서들을 활용한 IT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마이즈텍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 통합 브랜드 ‘이노빌트(INNOVILT)’ 제품인 가로수 급수 블록과 보호대를 제작 및 공급한다. 또 가로수 보호대 주변에는 포스코 사내벤처인 이옴텍에서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해 제작한 투수(透水)용...

2020-10-21 11:00
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 뒤집혀 유죄

1심은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 씨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달리했다....

2020-10-21 09:26
[2020 국감] 하태경 "월북 의미 단어 있었냐" 질문에 합참의장 "있었다"

SI 정보는 국방과학기술용어로 적에게 누설될 경우 군사 작전과 정보 활동에 위험이 생길 수 있어 기밀을 지켜야 하는 정보를 뜻하는 특수 정보를 말한다. 합참은 이날 국감 질의 중 SI 정보의 보안을 우려해 비공개회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 의원이 재차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원...

2020-10-08 16:47
한국 제안 'ESS 시스템 안전 시험 방법',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전기적·기계적 위험성, 누설 가스, 통신 제어와 전자파 등 ESS 안전요소에 대한 상세한 시험 방법을 담았다. 국제표준 제안과정에서 김미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과 김진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표준제정을 위해 구성되는 국제 프로젝트팀의 리더를 맡는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그간 발생한 ESS 화재...

2020-09-24 13:43
라면 형제 화재 사건 재발 방지…피앤씨테크 주방화재 소화·감시장치 주목

가스가 누설되면 경보가 울린다. 또한 자동으로 차단기가 닫쳐 가스 공급이 차단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은 렌즈 후드 주변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린다. 1차(100도) 화재 발생시에는 가스차단기를 작동해 가스를 차단한다. 화재가 확산, 2차(140도) 화재 도달시에는 소화기의 작동 장치를 동작시키고, 소화 용기에 있는 약재가 방사된다. 회사 측은 “주거용...

2020-09-24 10:05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른다.

2020-09-24 09:31
금호타이어 '미래형 타이어' 2종, IDEA 디자인상 본상 받아

각 타이어의 이점을 부각하기 위해 타이어 상부에는 트레드와 스포크를 넣어 이물질로 인한 공기누설을 막고, 하부층은 내부 공기압을 부분 포함해 공기압 타이어의 장점을 살렸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일반 타이어의 기본성능을 유지하며 공기유실로 인한 문제도 해결해 주행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09-21 08:55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경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도...

2020-09-18 10:39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은평구는 8ㆍ15 광화문 집회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해 왔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한 달여 만에...

2020-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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