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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 수급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02-15 12:00
  • [기고] CSO(보안책임자)가 알아야할 내부 위협
    [기고] CSO(보안책임자)가 알아야할 내부 위협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은 신뢰받고 있기 때문에, 기밀 데이터나 주요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곳에 ‘Zero Trust’의 보안 접근을 작동함으로써, ICT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디자인에 의해서 액세스를 제한하여, 정보 누설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커다란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부 위협의 리스크를...
    2022-02-06 18:05
  •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현행 공단법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이나 출제 담당자가 문제 등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다만, 공단 직원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번 뿐이다. 관세사 시험 유출 사건에 참여한 김병철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중과실 처벌 조항을 신설해 공단이 책임지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사...
    2022-01-27 15:48
  • DB하이텍, 5G향 ‘RF프론트엔드’ 사업 확대한다
    DB하이텍, 5G향 ‘RF프론트엔드’ 사업 확대한다
    DB하이텍은 기존 RF 공정에 누설전류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SOI와 HRS 웨이퍼를 더해 그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130nm 기술을 기반으로 한 RF SOI 공정의 경우, 스위치의 FOM(Figure of Merit)이 84fs, BV(Breakdown Voltage)가 4.4V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LNA는 120GHz Cut-off frequency(차단주파수)까지 지원 가능하며 올해...
    2022-01-12 09:47
  •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으로 지난해 11월 26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 유출 의혹 시점 전 파견이 종료돼 원...
    2022-01-06 11:22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2021-12-30 16:22
  • [종합] “누리호, 3단 엔진 헬륨탱크 고정 풀려…내년 5월 발사 어려울 듯”
    [종합] “누리호, 3단 엔진 헬륨탱크 고정 풀려…내년 5월 발사 어려울 듯”
    이후 이탈된 헬륨탱크가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으며, 산화제 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됐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하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 말 항우연 연구진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총...
    2021-12-29 13:57
  • “누리호 1차 발사 시 산화제 양 감소해 3단 엔진 조기 종료”
    “누리호 1차 발사 시 산화제 양 감소해 3단 엔진 조기 종료”
    이후 이탈된 헬륨탱크가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으며, 산화제 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됐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하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 말 항우연 연구진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총 5회에...
    2021-12-29 13:07
  •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정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2021-12-28 17:39
  •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은 시장에 대한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며 “수사기관에...
    2021-12-27 17:24
  •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해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2021-12-21 15:36
  •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4월에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21-12-17 19:4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락석출(水落石出)/뉴노멀 (12월6일)
    이런 세상의 모순에 자신을 던져 항거하지 말고, 자기 생각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것이 그의 전형적인 권고다. 그는 오늘 눈을 감았다. 1601~1658. ☆ 고사성어 / 수락석출(水落石出) 물이 빠지니 돌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곧 흑막이 걷히고 진상이 드러남을 뜻한다. 북송(北宋) 신종(神宗)의 개혁 정책에 반기를 든 소식(蘇軾)은 후베이성 황주(湖北省 黃州)의 동파(東坡)...
    2021-12-06 05:00
  •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즉, 기업은 직원의 입사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규정 또는 정관 등에 비밀유지 규정을 두며, 퇴직자에게는 퇴직 후의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경력사원 채용 시에는 전(前)직장의 정보(영업비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직접적인 사원관리방법과 정기적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새로운 발명ㆍ발견 시에는 신고하게 하는 등의 간접적인...
    2021-12-06 05:00
  •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2021-11-25 10:57
  •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누설했기 때문이었지.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부선 배우를 응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부선에게 사과한 바 있어. “스무 살 생일 축하해 해리”영화 해리포터 20주년 맞아 100kg ‘호그와트 성’ 케이크 등장 해리포터 시리즈 첫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개봉...
    2021-11-18 11:11
  •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또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대변인은 "전익수 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 법무법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2021-11-17 15:25
  • [랜선핫이슈] 현실판 오징어게임 세트장 완성·SNS 스타된 '귀 4개' 고양이 外
    [랜선핫이슈] 현실판 오징어게임 세트장 완성·SNS 스타된 '귀 4개' 고양이 外
    해임 이유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누설했기 때문이라고 해. 강 변호사는 10일 ‘가세연’에서 김부선에 대한 사적 내용을 언급했지. 김부선은 “십시일반 소송비용 마련해 주신 민주당 ‘찐’ 당원동지들에게 죄송하다”며 “강용석과 의기투합해 이재명의 민낯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으나 실패했다. 나 홀로...
    2021-11-15 10:02
  •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공수처는 2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 의원이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에 등장하는 ‘손준성...
    2021-11-10 10:58
  •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정치권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되며 "지금 수사 과정을 보면 공무상 비밀이 계속 누설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하루가 멀다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점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송 대표는 "김 의원의 말이 합리적이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경로를 명확히...
    2021-1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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