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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예산 400조5000억 확정…정부안 보다 2000억 줄어

또한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 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 원), 누리과정(+8600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이밖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 원 가량을 더 쓰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2016-12-03 05:07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12-02 23:45
김성식 “누리과정, 정부-교육청 배정비율 첫 결정 의미”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일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이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국이 탄핵 등으로 복잡한데 국회가 할 일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의 경우 최초로 ‘누리과정...

2016-12-02 16:55
여야, 오늘 오후 10시 예산안 상정... 자정 전 의결할 듯

간 예산안 협상이 지연돼 오후 8시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협상에는 성공했지만 실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오후 10시로 재차 미뤄졌다. 본회의는 자정 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처리 안건은 28건이고 자유발언 신청도 없어 1시간 30분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여야와 정부는 이날 오전 누리과정 정부 부담금을 8600억...

2016-12-02 16:40
우상호 “누리과정 예산 증액, 3년간 보육현장 싸움 없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이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매우 큰 의미가 있었고, 초반 전략을 누리과정에 집중해 (중앙정부 지원액을) 500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올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타결 후...

2016-12-02 15:33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2016-12-02 15:32
내년도 예산안 합의…누리과정 8600억 원·소득세 인상 합의ㆍ법인세율 동결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부담금 8600억 원으로 결정했다. 또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38%에 40%로 2%p 인상했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난산 끝에 옥동자를 잉태한 것 같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 중 하나와 세법 관련해서 협상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2016-12-02 12:15
새해 예산안 상정 본회의 오후 8시로 연기

애초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늦췄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 3당이 예산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적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016-12-02 10:57
400조 예산안 오늘 처리 시한 ...여야정,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될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 막판 쟁점을 놓고 여야정 간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여야정은 전날에도 이들 안건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정상적인 표결이 가능할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평행선”이라며 “오늘도 협상이 안 되면 예산안 단독...

2016-12-02 10:23
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 원 편성 요구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1조 원(연간)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국회는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2016-12-01 13:56
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했다. 그러나 야당은 1조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7000억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안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 중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협상도 다소 진전을 이루고...

2016-12-01 11:00
국회 예결위 “여야 합의 수정안 만들어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 것”

김 위원장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세입예산안 불확정 △불안한 대내외적 경제 여건 등에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5자 합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당 정책위에서 최소 1조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야한다고 의견이...

2016-11-30 16:49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약속 마저 안지켜…부끄럽지 않은가"

기초연금, 누리예산 등 기초적인 복지공약은 파기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손석희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마지막으로 했던 약속, 모든 국민 앞에서 공언했던 그 말조차 이제는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며 "필경 약속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손석희 사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는, 그 수반은...

2016-11-29 13:44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탄핵 후 개헌특위 구성 논의”

기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 지정 문제에 대해 내일 오후까지 확정을 해야 하는데 누리과정 문제가 풀려야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니, 여야3당 원내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주문해 타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3당이 빠른 시일 내에 개헌 특위 등을 포함해서 논의하는 걸로 의견을...

2016-11-28 18:39
우상호 “누리예산 확보 안 되면 예산안 타협불가, 민주당 결단 경고”

그러면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며 “이틀 내에 누리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탄핵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준비와 가결 정족수 확보가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2일이라도 바로 의사일정...

2016-11-28 10:45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등에서 여야 간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법정시한인 내달 2일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맞물린 대통령 탄액안 처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지난 9월 2일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400조 7000억 원에 대한...

2016-11-27 12:17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어려운 시국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가자"며 "누리과정 예산 부분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관 등의 5자 협의체에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고, 어려운 정국에서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2016-11-22 20:14
서울시교육청, “지진 대비 예산 모자란다” 재정교부금 인상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에는 내진보강에 291억 원, 석면해소에 19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편성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에는 24년, 석면해소에는 18년이...

2016-11-21 14:27
15개 상임위 예산심사 마무리… 예결위, 누리과정 진통 예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감액한 예산은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위풍당당 코리아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사업 등 최순실...

2016-11-17 10:35
국회 교문위, 최순실 예산 1749억 삭감

문화부 장관은 “예산안 감액으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자는 정부안과 일반회계로 신설하자는 야당 의견을 두고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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