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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2023-11-09 09:20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2023-11-08 17:23
  •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2023-11-07 12:38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이는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게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선 변호사는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 봉투 사건...
    2023-11-03 13:37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공수처는 윤 전 부장검사에게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하던 당시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2023-11-02 17:46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한 뒤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2023-10-31 15:00
  •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일한 피고인들이 벌인 일인 데다...
    2023-10-30 21:47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윤 전 세무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박일경 기자...
    2023-10-25 15:52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이후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병채 씨를 7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 씨의 대학원 등록금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 씨가 곽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3년 반 동안 사용하는 등 부자간...
    2023-10-25 11:54
  • 중국, WPP 계열사 상하이 사무소 전·현직 직원 3명 체포…“뇌물 수수 혐의”
    중국, WPP 계열사 상하이 사무소 전·현직 직원 3명 체포…“뇌물 수수 혐의”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거액의 뇌물 받아”중국, 컨설팅 회사 대상으로 단속 강화7월부터 처벌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 시행“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투자 위축될 수 있어” 중국 공안당국이 세계 최대 광고회사인 영국 WPP그룹 계열사의 상하이 사무소 전·현직 직원 3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식통은 “WPP그룹의...
    2023-10-22 17:02
  •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위증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2023-10-19 14:42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김 전...
    2023-10-18 15:16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뇌물 제공 혐의는 기존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가중됐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조모 씨, 임상 이사 김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2023-10-18 14:47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진술만으로는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변명을 깰 수가 없었다.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2023-10-17 15:32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3-10-13 17:48
  •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2023-10-13 17:06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2023-10-10 14:00
  •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직접 발언을 신청하며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을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수사가 몇 년째냐"며 "검사 수십 명이...
    2023-10-06 14:39
  • [특징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이낙연·김동연 테마주 약세
    [특징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이낙연·김동연 테마주 약세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며, 대북송금의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2023-09-27 14:07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2023-09-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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