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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2023-12-13 12:28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수사를 받던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2023-12-13 10:17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23-12-12 15:34
  •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의...
    2023-12-11 19:53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2023-12-07 22:51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2023-12-07 10:28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씨에게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2023-12-05 14:18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내내 판도를 뒤흔든 초대형 변수였다. 이 시기에 성남시...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23-12-01 11:13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23-11-30 17:5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2023-11-30 15:23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11-26 11:31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는 김 씨와 함께 B 씨,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 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헤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씨의 주거지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2023-11-24 16:15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2023-11-23 16:03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정 후보자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평이라든지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2023-11-16 15:03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그마저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부산지검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했다. 강제수사에 나서는 건 공수처에...
    2023-11-15 06:00
  •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기율위, 올해 고위관료 41명 뇌물수수 혐의 발표퇴직자 비중 최고…“은퇴는 방패가 아니다” 경고경기둔화로 인한 국내 불만 고조 우려 의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혐의로 고위 관료를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숙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을 확정하는 지도자로 등극했으나 여전히 권력 위협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2023-11-14 13:36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2023-11-12 20:56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2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2023-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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