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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 요청에 따라 여러 기업이 자금을 지원했는데 롯데만 뇌물죄를 적용받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여도 뇌물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신동빈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8-08-29 17:25
김부선 "이재명 거짓말 자료 냈다…고소장 만들어 정식 진술할 것" 경찰조사 거부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이유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했다. 이에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같은달 26일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8-08-22 15:30
'MB 국정원 특활비 관여' 김백준, 오늘 1심 선고…4억 뇌물죄 인정되나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07-26 08:09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3부가 맡았다. 더불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불법 취업...

2018-07-19 10:21
경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분당보건소 압수수색

(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2018-07-11 13:14
경찰, ‘바른미래당 고발’ 이재명 사건 수사

또 이 당선인이 구단주로 있던 시민 프로축구단인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원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지청은 바른미래당이 조폭 출신 사업가 연루설을 부인한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성남중원경찰서로 내려보내...

2018-06-16 10:1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경영권 방어 목적”

신 회장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8-06-15 08:32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쟁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영권 승계 대가의 제3자 뇌물죄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8-06-14 10:00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8-06-11 13:48
"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롯데만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롯데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공익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지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며 "재단에 낸 70억은 뇌물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관행에 따라 강요된 준조세성 출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에 17억을 냈다가 청와대에서 더 내라고 해서 70억 더...

2018-05-30 16:24
MB 측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조회 필요"

뇌물이라고 해도 공직 임명이나 사업 지원 등이 대통령 직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검찰은 "공직 임명 등은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채택해 총 14회에 걸쳐 서증조사를...

2018-05-10 17:35
MB측, 첫 재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비자금 횡령 등 혐의 모두 부인"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일 접견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018-05-03 18:01
MB, 3일 첫 재판 쟁점은…'다스 실소유주', '뇌물죄' 입증

각각의 뇌물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다스와 무관하며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되자 이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걸 기대한다"며 옥중...

2018-05-02 09:02
'DJ 뒷조사' 이현동 "국정원 정보제공 승인...나머지 혐의 부인"

변호인은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현금 1억2000만 원과 관련해 "검찰은 이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데 뇌물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참담하다"며 "무고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2018-04-30 13:48
‘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 1심 판결 전면 불복 입장

최 씨는 이날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출연받았다가 돌려주고 SK에 89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다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선 “돌려주거나 받지도 않은 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물로 엮이겠느냐”며 뇌물죄를 부인했다. 최씨는 “제가 조사받을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지만 죽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가...

2018-04-13 20:17
'썰전' 박근혜 1심 생중계 화제… 박형준 "피의자 권리 존중해야" VS 유시민 "방송 하든 안 하든 차이있나?"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는 검찰이 제기한 6개의 죄명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하며 직접뇌물죄에 해당한 '정유라 승마지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과 다른 부분을 꼬집었다. 박형준 교수는 "이재용의 2심 판결에는 정유라가 탄 말의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말 3마리 자체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기...

2018-04-13 08:38
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넬 때 처벌하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특검은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04-12 10:00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혐의만 18개…운명 가른 뇌물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모두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3개의 혐의가 최 씨와 겹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5개 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제3자 뇌물죄는...

2018-04-12 10:00
검찰 '뇌물·직권남용' 김기식 오늘 수사 착수...법조계 전망은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부분 청탁이 있고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인 청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다르다"고 했다. 대신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면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외유성 출장으로 기소된 사례는 있다. 박상은 전...

2018-04-11 09:14
MB-朴 같은 뇌물 혐의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보다 유죄 입증이 쉬운 단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 없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2018-04-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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