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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1심은 뇌물수수 일부와 청탁금지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처리 절차, A씨와 계약 체결, 박 전 대령과 A씨 사이의 금전대여 양상 등에 비춰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2019-11-28 11:14
  •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총 3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이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9-11-28 11:00
  • “삼성중공업, 미국서 뇌물죄 890억 원 내고 기소 모면”
    “삼성중공업, 미국서 뇌물죄 890억 원 내고 기소 모면”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조너선 로벨 검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미국 내 직원들은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 이는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 위반에...
    2019-11-23 10:14
  • 미국, 탄핵 공개청문회 일정 마무리…트럼프 측에 불리한 증언 쏟아져
    미국, 탄핵 공개청문회 일정 마무리…트럼프 측에 불리한 증언 쏟아져
    CNN에 따르면 현재 하원 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 는 법사위가 트럼프에게 어떤 조항을 적용해 탄핵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권한 남용 △사법 방해 △의회 조사 방해 및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투표를 크리스마스까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9-11-22 14:14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혐의 중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부분(뇌물죄)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1-18 17:08
  •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 매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 원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과 관련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를...
    2019-11-17 16:12
  • 8시간 검찰 조사 마친 조국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해"
    8시간 검찰 조사 마친 조국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해"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 매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 원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과 관련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2019-11-14 18:07
  • 조국,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향후 검찰의 수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13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조...
    2019-11-14 15:00
  • 검찰, 강제수사 79일 만에 조국 '피의자 신분' 전격 소환
    검찰, 강제수사 79일 만에 조국 '피의자 신분' 전격 소환
    이번 조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13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2019-11-14 10:43
  • "정경심 공소장 문제 있다" 주장에 발끈한 검찰 "구체적이지 않다"
    "정경심 공소장 문제 있다" 주장에 발끈한 검찰 "구체적이지 않다"
    검찰은 뇌물죄 등 조 전 장관에게 확인할 100쪽에 가까운 질문지를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된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기소 시기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를 2회 이상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2019-11-13 16:51
  •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최소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2019-11-03 15:35
  •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19-10-28 17:41
  • 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모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다른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받지 않아 뇌물 전달은 미수에...
    2019-09-20 12:08
  • 이재용 부회장 대법 선고…삼성 계열사별 영향은?
    이재용 부회장 대법 선고…삼성 계열사별 영향은?
    전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 뇌물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의 2심 선고(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를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30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는 오너 리스크 부각으로 해외 대형 인수합병(M&A)와 같은 핵심 의사결정의 지연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지배구조를...
    2019-08-30 08:17
  •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이 부회장 측 "말 구입액 뇌물 인정, 본질 영향 없을 것"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전합 선고 직후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호사는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말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봤기...
    2019-08-29 17:11
  •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다만 이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뇌물죄 관련 무죄가 확정된 것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합이 말 3필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2019-08-29 16:12
  •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전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집중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2심과...
    2019-08-22 19:09
  •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대통령과 국정원장과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관계 및 정호성 등 비서관 3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정호성 등에 대한)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
    2019-07-30 13:39
  • '성 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시작 "혐의 부인"
    '성 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시작 "혐의 부인"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2019-07-05 14:11
  •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9-07-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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