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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그는 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04-15 11:01
"본사 해외로ㆍ에버랜드 무료 개방” 이재용 옥중편지 확산…삼성 측 “가짜”

이밖에 "경영권 승계는 제가 구상한 일도 아니고, 추진한 일도 아니다”, “국정농단에 연관 지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등 이번 재판 주요 쟁점이었던 부분과 관련한 주장도 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보낸 ‘진짜 옥중 메시지’는 이날 오전 나왔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2021-01-21 11:5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금감원 결정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왜 법정구속 됐을까?·‘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노윤호,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이재용 '뇌물죄' 2년 6개월 실형 선고…재판의 의미와 남은 쟁점은? - 주진우 기자 - 홍순탁 회계사(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서기호 변호사(전...

2021-01-19 07:45
이재용 부회장 실형에 민주당ㆍ국민의당 "정경유착 끊어야"… 국민의힘 '침묵'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한 말을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2021-01-18 21:31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2021-01-14 16:41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대법원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021-01-14 11:46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후 각 당과 청와대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 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이번 신년사에 담길 지 여부가...

2021-01-10 15:52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다만 검찰은 올해 2월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한 B 검사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술자리와 수사팀 구성 사이에 약 6개월의 시차가 있어 술자리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검사 두 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고, 이후...

2020-12-08 14:28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0-11-26 15:17
[2020 국감]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수뢰 의혹"

김 의원은 "태블릿PC는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 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A 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원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기관에서 별도의...

2020-10-28 15:40
청와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 마련...중대사건 장관 승인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 공직자나 3000만원 미만 뇌물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는 셈이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20-07-21 15:11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의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이 있어 형량을 명확히 하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2020-07-10 15:31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잘못이 있지만 증거 조사와 사실 심리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2020-06-17 16:24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이,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습니다. ◇'타다...

2020-02-20 06:00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대통령 시절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과 국고손실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그러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2020-02-19 16:07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최서원은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01-22 16:04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다”며 “5대 중대 부패범죄 가운데 하나인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규정한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횡령ㆍ배임이다.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2019-12-30 14:24
청와대 "특별사면에 정치적 고려 없었다...민생·국민대통합 목적"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규정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이다. 그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2019-12-30 13:08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포함해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한 반면...

2019-12-29 13:45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두 시민단체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막대한 이익을 챙긴 투기자본 론스타의 주요 인물을 체포하면 그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관료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나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2019-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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