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짧은 수사기간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뇌물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삼성 측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먼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6일 오후 임대기(61) 제일기획 사장을 불러 최 씨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닌지 캐물었다. 임 사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이외에도 SK와 롯데그룹 등을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해 긴장감을 더한다. 최순실 씨가 관여한 2015~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롯데그룹은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었다.
신 회장은 6일 가습기 살균제 1심 선고 공판과 관련해 롯데맨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노병용 롯데물산...
한 마디로 피해자 주장을 한 셈인데,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 씨에게 새로운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특검은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수사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데 뇌물죄가...
한편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을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이 상무를 조사한 3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참고인 조사했으며, 오늘(5일)은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종용했는지...
최 씨의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고,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뇌물죄 등이 거론된다.
최 씨는 오는 1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최 씨가 불출석하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강제구인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이어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독대에서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부정한 청탁이 없었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탄핵사유 쟁점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검은 7시간 행적의 '열쇠'로 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특검의 뇌물죄 수사 첫 성과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지원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전 장관의 자백이다. 특검은 전날 문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장관은 28일 새벽 특검 조사를 받던 도중...
여기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다음 수순으로 이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문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을...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죄를 수사 중인만큼 나중에 다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특검 수사 결과 뇌물죄로 밝혀지면 강요죄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장 씨 측은 센터 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7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선 다투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끝내고...
특히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거나 최순실(60) 씨 모녀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실무진은 물론, 박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입장에서는 문 전 장관으로부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가방값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최순실에게 받았다"고 답해 뇌물 수수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모두 정확히 비용을 지급했다"며...
특히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와대의...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정몽구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특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지난해 7월 단독 면담한 이후 정 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부,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체결로 총 20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법...
이 전 부장은 ‘아랫선에서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강하게 부정했다. 대검 중수부가 이를 알고 있었고 덮으려고 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2005년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07년 이전에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어차피 수사를 못 한다”고 언급했다.
이 수사관의 영입은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 수사관을 영입하면서 재산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도 함께 채용했다. 계좌추적팀을 새롭게 꾸리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팀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특검팀은 현재 최 씨가 독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대기업 수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대기업 수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사전 접촉한 특검팀은 우선 대기업 뇌물죄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장충기(6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이날 오전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장소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지난 18일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면담한 데 이어 장 사장을 만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