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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죄’ 인정 안되면, '재산국외도피' 중죄도 무혐의 가능성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짜맞추기식 기소’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뇌물죄 혐의에 대해 1시간가량 특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 부정 청탁 필요성 언급… 독대 내용·지원 성격 등 = 박 특검이 언급한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박 전...

2017-08-08 10:16
25일 선고 중형이냐 무죄냐?… ‘모 아니면 도’ 관건은 뇌물죄

법조계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2017-08-08 10:15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박범계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도 예상보다 높을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구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한 12년 중형의 의미에 대해 “뇌물공여자는...

2017-08-08 09:55
120일 만에 '이재용 결심 공판'…박영수 특검, 뇌물공여 ‘구형량’에 촉각

이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공동체 여부도 판가름 난다. 삼성 측은 특검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매주 수차례 집중심리까지 펼치며 54차례나 공판이 진행됐는데도, 특검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일부 여론에 편승해...

2017-08-07 10:37
이틀에 걸친 이재용의 반격… “합병으로 나와 삼성전자 관계 달라질 것 없다”

이날도 쟁점인 ‘뇌물을 주는 대가로 청탁해 해결할 현안이 있었느냐’로 특검과 삼성 측은 충돌했다. 제3자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전날과 같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영재센터 후원 문제 등과...

2017-08-04 10:47
박범계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삼성 주장 뒤집는 증거 될 수도…우병우 소환조사 불가피”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문건이 2014년 8월께 작성된 것이 맞다면)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시점은 2015년 12월 17일이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다”라며 “앞으로 수사하기 나름이겠지만 뇌물죄를 유죄로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주장이 맞으려면 청와대 문건이 증거능력을 우선 갖춰야...

2017-07-17 13:55
김상조,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한국경제 발전에 긍정적 계기 되길"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기업에 뇌물죄를 적용하는게 무리'라는 비판을 받을 때 김 위원장으로부터 이론적 도움을 받았다.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은 학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개혁을 향한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을 직접 신문하기 위해 나선 박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 한 달이...

2017-07-14 14:02
주진우 “‘이재용 재판 출석’ 정유라, 구속 두려움에 증언했다”

이미 다 진술한 내용이었고, 4차ㆍ5차 검찰 진술에서 변호사를 곤란하게 하면서도 정유라 씨가 똑바로 자기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뇌물 재판에서 이재용이 무죄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없어진다는 공통적인 이익 때문에 모든 부분을 여기에 맞췄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함으로써 결정타를 맞았다”고 밝혔다.

2017-07-14 11:14
검찰, 면세점 게이트 수사 착수…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로 확대되나

검찰이 면세점 비리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담당한 검찰 최정예 부대인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투입, ‘면세점 게이트’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태의 재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2017-07-13 10:37
[안철우의 지금여기] 삼성의 ‘침묵’ㆍSK의 ‘용기’

이번 최 회장의 증언은 ‘청탁 → 뇌물공여 → 특혜’의 고리를 입증해야 할 특검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독대는 말 그대로 둘만 참석한 자리이기에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녹취가 없는 한 내용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최 회장의 증언은 특검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정농단...

2017-06-29 10:48
최태원 회장, 朴재판 증인 출석…재벌 총수로선 처음

최 회장의 증언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을 했는지, 이후 최씨가 장악해 운영한 의혹이 제기된 K재단에서 어떤 경위로 추가 지원...

2017-06-22 09:54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8일 선고… 박근혜ㆍ이재용 '뇌물 혐의' 첫 가늠자

유죄가 나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는 셈이다. 뇌물죄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총 430억 원 상당의 뇌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재판부마다 각각...

2017-06-07 09:21
[이재용 재판 중간 점검] '뇌물죄' 가로막힌 특검, '재산국외도피'로 우회전략 펴나

특검은 또 최 씨 측에 건넨 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뇌물죄는 통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돈을 받은 것은 최 씨다. 이 연결고리를 잇기 위해서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특검이 앞서 14차 공판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2017-05-29 11:59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부인하는 속내는… "뇌관 접근로 차단 의도?"

또 다른 부장판사는 "혹시 유죄가 인정되면 뇌물죄의 경우 형량이 높아 사면·복권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여론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혀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이다.

2017-05-26 09:04
朴 ·崔 재판 매주 3~4차례 진행…10월 선고 전망

특히 형량이 가장 중한 뇌물죄가 핵심이다. 재판부도 삼성과 SK, 롯데 뇌물 혐의 순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2017-05-24 09:11
박근혜 23일 첫 공판...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 조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 씨 측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檢, 박근혜-최순실 “경제적 이익 공유”… 재판부 병합 여부도 관심 =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 씨가 금품...

2017-05-22 10:58
'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강 전 행장에게 68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남 전 사장도 뇌물 공여 혐의를...

2017-05-22 08:57
朴, 삼성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모두 부인

삼성으로부터 미르Kㆍ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특검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죄를 적용했다. 변호인은 이중기소 문제를 먼저 짚은 뒤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가 서로 양립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2017-05-16 13:49
朴 전 대통령, 23일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 뇌물죄 재판 본격화

최 씨 측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같은 혐의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며 "롯데가 (직권남용) 피해자이기도 하고 (뇌물공여) 범죄자이기도 한 구성은 형법 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2017-05-02 13:03
박근혜 2일 첫 재판 쟁점은…형량 센 뇌물죄 공방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다. 검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의 대가로 받은 이익이라는...

2017-05-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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