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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실효성 충족 못 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삼성이...
    2021-01-18 15:44
  • 삼성, 다시 ‘시계 제로’…3년 만에 리더십 공백
    삼성, 다시 ‘시계 제로’…3년 만에 리더십 공백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공백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채용, 기업 인수·합병(M&A) 등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2021-01-18 15:31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과 횡령 범죄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2021-01-18 14:45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그룹에 지시한 사항이 있나', '준법감시위원회 효용성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민은 "이재용을...
    2021-01-18 14:21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2021-01-18 11:03
  •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2021-01-17 13:21
  • 검찰, '뇌물 혐의' 금호그룹 전직 CFO 구속기소
    검찰, '뇌물 혐의' 금호그룹 전직 CFO 구속기소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모 씨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 등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2021-01-11 17:36
  • 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수년간 증거인멸
    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수년간 증거인멸
    윤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송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씨가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14~2018년 윤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회사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2021-01-04 09:51
  •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양형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핵심(혐의)은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죄"라며 "횡령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횡령이 양형 기준이 된다는 건 본말의 전도"라고 강조했다. 또 "실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횡령죄로 공소제기조차 안됐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형량 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2020-12-30 18:41
  • [사건·사고 24시] 비투비 정일훈,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검찰 송치·교통정리 중 사고당한 20대 경찰관, 의식불명 8일 만에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 비투비 정일훈,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검찰 송치·교통정리 중 사고당한 20대 경찰관, 의식불명 8일 만에 숨져 外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체대 사이클 전공 교수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걷어 전달한 학부모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2019년 고교생 학부모 30여 명으로부터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2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20-12-22 11:00
  •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백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 모(50)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13∼2015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허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고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가부에서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백 씨는 허 씨에게 여가부가 발주하는...
    2020-12-16 11:00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 기일을 이달 3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이 8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2020-12-07 20:48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어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2020-11-30 17:54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2020-11-23 17:22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2021년까지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제16조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화하고 외국공무원 뇌물공여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모든 G20 국가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OECD 뇌물방지작업반 가입을 환영한다. C....
    2020-11-23 02:25
  •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뇌물수수 '유죄' 선고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뇌물수수 '유죄' 선고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이에 더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있을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반대했고, 이 전 회장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전 의원의 딸을 KT에 채용한 혐의...
    2020-11-20 15:40
  • 경찰, 전·현직 검찰 수사관 '뇌물수수 혐의' 수사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신씨가 현직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신씨의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서 소속 김모 경위와 서울 관악서 소속 한모 경감이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0 09:52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2020-11-09 16:59
  •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율촌...
    2020-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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