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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2024-02-02 11:35
  •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2024-01-16 17:30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2024-01-10 11:58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상장 뇌물로 줄줄이 잡혀간 사람들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코인 상장피(fee)가 사법 당국의 수사로 수면 위로 드러난 해였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 재판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된 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약 20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코인원 상장 임원 전 모씨다. 전 씨는 지난 9월에...
    2023-12-30 09:00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공여·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에서 3년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23-12-25 10:35
  •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장본인은 미 해군 뇌물 공여 사건의 피의자인 ‘레오나르드 글렌 프란시스(Leonard Glenn Francis)’다. 프란시스는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다. 무려 3500만 달러(약 460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다. WP 보도에 따르면 프란시스는 미국 해군 관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현금과 고급 여행용품, 쿠바 시가, 매춘부 등을 포함한...
    2023-12-21 16:28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수사를 받던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2023-12-13 10:17
  •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의...
    2023-12-11 19:53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2023-11-24 16:15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정 후보자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평이라든지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2023-11-16 15:03
  •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자 검찰은 "다양한...
    2023-09-07 07:20
  •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앞서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이 이 회장을 변호하며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업무상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변론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측을 자문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회장 조사에 대해 여러 방법과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23-08-30 16:21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에 응하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2023-08-23 16:37
  •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2023-08-22 15:13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2023-08-18 11:29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등 인터넷 뉴스에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 측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이로 인해 2020년 2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드루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도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3-07-26 07:00
  • [조동근 칼럼]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조동근 칼럼]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IAEA 뇌물공여說…국격파괴 앞장정부불신 조장해 ‘정치이득’ 노려과학 뭉개는 정치 票로 심판해야 ‘로마인 이야기’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가 나온다. 라틴어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그리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정치인이 세 규합을...
    2023-07-18 05:00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밖에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인물들 몇몇을 불러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의지나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 거물들로 구성된 50억 클럽 사건을...
    2023-07-02 14:53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법원에 뱅크먼-프리드가 받는 선거자금법 위반, 중국 정부관리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10월 뱅크먼-프리드를 사기와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5개 혐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건 바하마 법원이 검찰의 추가...
    2023-06-16 11:02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해 뱅크먼-프리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총 13개로 불어났다. 그러나 뱅크먼-프리드 변호인단은 해외뇌물, 선거자금법 위반, 은행사기 등 4개 혐의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규정에 어긋나고, 나머지 6개 혐의는 기소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가 모든...
    2023-05-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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