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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리스크’에 멈춰선 롯데… 신동빈 2심 선고 촉각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및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2018-10-04 18:46
'억 대 뇌물수수' 통일부 산하기관 간부 실형 확정

6년에 이른다"며 "뇌물을 받은 이후 일부 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1심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거래 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18-10-03 09:00
롯데 노조, 신동빈 회장 공판 앞두고 탄원서 제출

또한 신 회장 구속으로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 회장의 석방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롯데 총수 일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사건을 합쳐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 선고는 5일 예정돼 있으며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2018-10-02 12:21
경찰, 토지보상금 15억원 타낸 SH공사 전 직원 검찰 송치

A씨는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SH공사 내규상 토지보상금이 30억 원 미만이면 담당자인 자신과 부장의 결재만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송파구에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롭게 생활했다. 경찰은 김 씨의 배우자도 사기...

2018-09-19 14:52
검찰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전ㆍ현직 직원 불구속 기소

백 씨와 권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박 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풀려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 대표도 배임증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2018-09-05 11:04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1심은 "대규모 건설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일반 수분양자의 피해 전가가 우려된다"면서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위법...

2018-08-30 13:44
[자본시장 속으로] ‘무자본 M&A’가 꼭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소문과는 달리 정치인들에 대한 뇌물공여보다는 기업 M&A 과정에서 불법적 요인에 따른 증권범죄가 주요 범죄 내용이었다. 개인적으로 ‘이용호 게이트 수사’가 성공한 특검이라는 말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M&A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2018-08-30 10:27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구형...10년 이상 중형 요청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공여,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에는 경영 비리 사건으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96) 명예회장,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2018-08-29 09:08
‘수사 종료’ 허익범 특검 정치권에 쓴소리 "편향된 시각 심히 유감“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 씨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관련해 500만 원 받은 점 인정돼 뇌물공여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단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불법적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드루킹...

2018-08-27 15:47
신동빈 2심 변론 마무리, 29일 결심… 롯데 뇌물 판단이 쟁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오후 2시 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경영 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각...

2018-08-25 12:52
[종합] 신동빈, 상반기 유통업계 보수킹… 이재현ㆍ정용진은?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혐의로 구속 수감돼 지난 3월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지 않다. 롯데그룹에서는 황각규 부회장이 롯데지주에서 5억16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유통부문장인 이원준 부회장은 롯데쇼핑에서 7억1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강희태 롯데쇼핑 사장은 5억6200만 원,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은 퇴직금 포함 5억9700만...

2018-08-15 09:22
SH, 하도급사에 자택무상수리·금품수수 '갑질'…"해당직원 파면 예정"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2018-08-08 20:36
김동연-이재용 회동, 140조 원 규모 투자·고용 계획 잠정 연기

이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대기업 ‘팔 비틀기’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투자 구걸’이란 표현까지 쓰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에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손을 벌리면 재벌개혁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18-08-06 10:27
‘뇌물공여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 기간 연장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 2심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달씩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신 회장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은 4월 12일 만료됐고, 다음 날부터 항소심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2심 재판부가 5월...

2018-07-25 07:53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한 셈이다. 더불어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2018-07-20 11:49
드루킹, "노회찬에 4600만원 뇌물 공여" 특검서 진술…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서 직접 건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온라인 닉네임 '드루킹'으로 활동했던 김동원 씨(49·수감 중)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사실이 보도됐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노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엎고 정치자금 전달을 인정했다. 이 매체는 김 씨가...

2018-07-18 09:22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비공개 까닭...“외국 정부 관계자에 100억 뇌물, 외교문제 비화 우려"

이에 이 회장이 현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횡령한 회삿돈으로 정부 관계자에 100억 원(10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00억 원은 현지 수도에 100평대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 돈을 부동산 매수를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처럼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이 회장은 명의신탁 주식을...

2018-07-10 10:00
신동빈 “안종범 면담…'나쁜 사람' 생각할 朴 의중 살피려 만난 것”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안 전 수석과의 면담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을 뿐 면세점 특허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신 회장은 “아버님하고 박 전...

2018-07-09 17:48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2018-07-0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등

▲오전 11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1차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국정원법 위반 등 9차 공판

2018-07-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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