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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공제회,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군인공제회,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등의 지표를 측정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각종 청렴문화 캠페인 추진과 외부 평가제도 확대 등 윤리경영 정착에 전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군인공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6 10:11
  • [기자수첩] 17일 운명의 날...신동빈 회장이 태연할 수 없는 이유
    [기자수첩] 17일 운명의 날...신동빈 회장이 태연할 수 없는 이유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1심은 실형, 2심은 집행유예로 형량이 달랐던 이유는 1심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기대하고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 이유로...
    2019-10-13 17:00
  • “김성태, 국회서 단둘일 때 딸 이력서 건넸다” 법정 증언 나왔다
    “김성태, 국회서 단둘일 때 딸 이력서 건넸다” 법정 증언 나왔다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석채 전 회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2019-09-27 20:32
  • [BioS]'직원 피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 구속
    [BioS]'직원 피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 구속
    한편 어 대표는 회사법인 등 3명과 함께 90억원상당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뇌물 공여)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국약품측은 "대표이사가 구속돼 수사중에 있으며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은 없다"면서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9-04 15:57
  • 삼성전자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횡령금액 추후 공시"
    삼성전자는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2019-09-03 17:17
  •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반면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1심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판단한 점이 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 "말 구입액 뇌물 인정, 본질 영향 없을 것"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전합 선고 직후 뇌물액수가 가장 큰...
    2019-08-29 17:11
  • [국정농단 선고] 블룸버그 “이재용 유죄 추가...삼성, 무역 혼란 속 불확실성 다시 증가”
    [국정농단 선고] 블룸버그 “이재용 유죄 추가...삼성, 무역 혼란 속 불확실성 다시 증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의 경영이 법적 문제로 다시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019-08-29 16:55
  •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에 대해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상고심 선고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2019-08-29 16:12
  •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의 도움을 얻겠다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말을 소유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성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말 구입비가 뇌물액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2019-08-29 16:03
  •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 원만 뇌물공여액으로 인정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2심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친 뇌물액수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3마리 구입비 34억여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 16억여 원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말을 소유했지만...
    2019-08-29 06:00
  •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뇌물공여와 회삿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다. 1, 2심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넨 204억 원 등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돈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는 인정된 뇌물액수만큼의 횡령액이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2019-08-25 14:29
  •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이번 사건에서 전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집중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2심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안을 두고 수수자와...
    2019-08-22 19:09
  •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6개월 감형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6개월 감형
    또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총 5000만 원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9-08-14 15:55
  • [속보] '댓글 공작' 드루킹 김동원 항소심 징역 3년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9-08-14 14:57
  • ‘또 사기’ 함바브로커 유상봉 실형 추가 확정…뇌물공여 무죄
    ‘또 사기’ 함바브로커 유상봉 실형 추가 확정…뇌물공여 무죄
    유 씨는 2017년 1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는 2012년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 씨에게 9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 윤모 씨에게...
    2019-08-14 12:00
  •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부회장 불구속 기소... 의사 85명도 재판에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부회장 불구속 기소... 의사 85명도 재판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ㆍ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과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 위반ㆍ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의사 1명은 구속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 원의...
    2019-07-30 17:01
  •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의사가 없었고, 산업은행과...
    2019-07-19 10:24
  •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특검은 김동원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에 징역 7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병합해 구형한 7년보다 총 형량은 1년 늘었다. 특검은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조작, 순위 조작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온라인 여론...
    2019-07-10 16:02
  • 경찰, 관급공사 계약 편의 대가 '검은돈' 수수 5급 공무원 구속
    경찰은 또 A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분야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모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6월께와 2018년 2월께 B씨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한...
    2019-04-29 08:49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윤중천 구속여부 오늘 결정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윤중천 구속여부 오늘 결정
    수사단은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ㆍ성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면서 윤 씨가 2005~2012년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4-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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