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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2020-01-17 11:35
  • 'KT 부정채용' 이석채 보석 심문서 “얼굴 많이 알려져 도주 못 해”
    'KT 부정채용' 이석채 보석 심문서 “얼굴 많이 알려져 도주 못 해”
    그의 변호인은 “절차적 측면에서 김 의원의 딸 채용 관련해 일차적으로 업무방해 기소 이후 추가로 뇌물공여로 기소가 됐다”며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검찰에서는 수사상 필요성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이것을 두 건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개로 심리했고,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구속 기간을...
    2020-01-10 13:29
  •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과학적 착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과학적 착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에 검찰은 조 씨를 “뇌물공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인데 이를 다음 기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과 과학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씨는 임상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2020-01-10 13:05
  •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강 전 행장으로부터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내가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2019-12-18 12:00
  •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관세청은 11일 “대법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 공여는 인정했지만, 면세점 특허 취득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한 가지가 운영인의 결격사유 문제였는데, 신 회장의 면세점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세관을 통해 롯데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2019-12-11 17:20
  •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남 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 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등 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법원 공무원들에게 6억9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12-11 13:39
  •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최근 수 년간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건냈다는 혐의가 있다. 정 씨 구속영장에는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2019-11-25 15:45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을 뇌물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이 때문에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강간치상으로 기소했으나 이는 무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2013년...
    2019-11-15 20:00
  • 정산애강, 태광실업 피인수 5년 만에 ‘탈세기업’서 ‘우량기업’ 변모
    정산애강, 태광실업 피인수 5년 만에 ‘탈세기업’서 ‘우량기업’ 변모
    지난해 전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지며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대거 기소돼 생긴 ‘탈세 기업’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정산애강은 3분기 연결 누적 기준 매출액 554억 원, 영업이익 9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 18.2%, 영업이익 45.1% 증가한 수준이다. 정산애강은 2014년 7월...
    2019-11-11 16:15
  •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실형…"부정채용 지시"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실형…"부정채용 지시"
    이번 재판 결과는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뇌물공여ㆍ수수 혐의 심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2012년 하반기 대졸...
    2019-10-30 11:16
  • 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ㆍ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2019-10-29 10:20
  •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심려끼쳐 송구”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심려끼쳐 송구”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결정됐다....
    2019-10-25 10:16
  •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KT가 관여…월급도 올려줘”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KT가 관여…월급도 올려줘”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 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 신모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됐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신 과장은 김 의원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2019-10-18 20:19
  • '비자금 조성ㆍ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비자금 조성ㆍ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1심은 “대구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 방해와 비자금 조성 관련 배임ㆍ횡령을 주도적으로 했고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의 수법과 내용,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10-17 17:15
  •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2019-10-17 15:30
  •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원심의 법리적 해석은 옳다며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신 회장을 적극적인 뇌물공여자로 봤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하고, 뇌물액 상당의 추징과 관련해 제공된 금품의...
    2019-10-17 14:29
  • 경영계 “신동빈 회장 판결, 경영 불확실성 완화 다행”
    경영계 “신동빈 회장 판결, 경영 불확실성 완화 다행”
    한편, 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10-17 13:20
  • 롯데 신동빈 회장, 경영혁신 고삐 다시 죈다
    롯데 신동빈 회장, 경영혁신 고삐 다시 죈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신 회장은 구속 전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되자 롯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계열사 매각, 순환출자구조 해소, 호텔 롯데의 상장 등을 발표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국내외...
    2019-10-17 11:42
  •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2019-10-17 11:39
  •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사실혼...
    2019-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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