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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 부채와 금융 조달 현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경연이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농업 수입이 감소했다는 비율은 62.7%로 조사됐다. 농업 수입의 감소 원인으로는 '기상여건 등으로 수확량이 적었다'가 76.3%, '기상여건 등으로 품질이 좋지...
    2024-03-03 12:54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2024-02-13 12:22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례 연장을 진행하면서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실증범위는...
    2024-01-25 11:00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 뱅크웨어글로벌, 필리핀 뱅킹 SaaS 시작…동남아 금융시장 진출 가속화
    뱅크웨어글로벌, 필리핀 뱅킹 SaaS 시작…동남아 금융시장 진출 가속화
    OUR Bank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농촌은행 통합 프로그램(CPRB)을 통해 4개의 은행이 통합된 기관으로 마닐라 근교 카비테주 지역에 7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필리핀은 성인 인구의 약 50% 정도만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 혜택이 부족해,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뱅크웨어글로벌은 지난해 4분기 자사의 뱅킹...
    2024-01-17 15:15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장급 △홍보부장 최은주 △산업안전부장 이준구 △기획총괄부장 김용구 △전략혁신부장 김종석 △예산부장 조성협 △ESG경영부장 김정빈 △법무지원부장 유종균 △자산관리부장 정정화 △재무부장 신선미 △디지털기획부장 강철우 △플랫폼운영부장 이소희 △정보보안센터장 신인식 △성과분석부장 박상빈 △기반사업부장 윤성은 △기반정비부장...
    2023-12-28 14:26
  •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환경부는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기술 진단 결과 등을 기초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충북 영동군에 농촌·산간 등 급수 취약지역에 원격으로 수질 상황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수돗물...
    2023-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2023-12-25 08:29
  •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6만6024곳 수준이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2023-12-10 11:04
  •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김능진 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현재 농촌뿐 아니라 도심 내 빈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빈집 정비지원기구로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빈집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상수도 정비사업 현장점검(전주)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선정(석간)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2023 환경보건 우수사례 선정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45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포항) △환경부 차관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2023-12-03 09:16
  •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올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이다. 올해는 전북 김제와 상주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 사업부지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가 조성 중이며...
    2023-10-03 11:39
  •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영동군 내에서 최초로 농촌형 새뜰 대상지로 선정됐고, 올해 사업이 끝났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비만 오면 무너질까 노심초사했던 옹벽을 새롭게 만들었고, 안전 가드레일도 정비했다. 빈집 15채와 재래식 화장실도 철거했다. 유해 물질이 가득했던 슬레이트 지붕이 있던 12가구도 모두 패널 지붕으로 단장했다. 여기에 온 동네 길들을...
    2023-09-03 13:41
  • 서울교육청 ‘농촌유학’, 강원 지역까지 확대된다
    서울교육청 ‘농촌유학’, 강원 지역까지 확대된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조례 정비 및 지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학생(가구) 1인당 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23년 2학기 농촌유학 신규모집 기간은 이달 12~18일이다. 신규모집 대상은 전남과 강원 지역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 농산어촌 누리집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년 차를 맞이한...
    2023-07-0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석간) △5~6월 우박·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6:15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2023-07-02 10:19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부가 이러한 농촌 공동체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이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2023-06-23 05:00
  • 포스코그룹, 2023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 개최
    포스코그룹, 2023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 개최
    전기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동민 봉사단원(광양제철소 제선설비부 소결정비섹션)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화합의 장을 펼치고, 아이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봉사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영동 지역주민 단체 금호회 이정현 회장은 "포스코와 광영동의 인연이...
    2023-06-14 13:40
  • [논현로] 지방경제 활성화, ‘치유산업’에 길있다
    [논현로] 지방경제 활성화, ‘치유산업’에 길있다
    그간 농촌진흥청에서 ‘원예치유’ 중심으로 치유 이론과 정책 개발에 힘써 2021년 3월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치유농장 남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령도 정비됐다. 산림청은 ‘산림치유’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법’을 제정 중이다....
    2023-06-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조정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발표 △'맛있고 재배 쉽고' 소비자, 농가 맞춤 양송이버섯 개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해양수산부 12일(월) △해수부 장관 09:30 한-프랑스 해양포럼 개막식(서울) △2023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
    2023-06-11 08:44
  •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전남 나주와 경북 의성 등 산지에서는 배 인공수분, 마늘 밭정비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1만 원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배 인공수준 인건비는 지난해 12~13만 원에서 11~12만 원, 마늘 분야도 13~14만 원에서 12~13만 원 수준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2023-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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