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회장은 농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
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 회장이 농지 취득 목적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위탁 경영을 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거래허가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하 국토법)에 관한 법률에도 농지 증여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토법은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남호씨는 지난 2007년 5월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호씨가 농업경영을 위해 노동력을 투입하기 힘든 점과 농지가 골프장 계획...
음성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04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자경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받아 대규모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경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사진)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대규모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은 이호진 회장 소유의 강원도 남산면 일대의 토지를 106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림관광개발은 현재 이호진 회장과 친인척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