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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 명으로 구성했다.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2021-03-30 16: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2021-03-18 05:00
  •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2021-02-09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기획재정부 2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01-31 09:16
  • 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이 없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2020-12-22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방안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혁신성장 빅3...
    2020-12-20 09:33
  • 중진공-농어촌공사, '감사업무 품질 향상' 업무협약 체결
    중진공-농어촌공사, '감사업무 품질 향상'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중진공과 농지은행을 통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농어촌공사는 기관 고유업무 특성 상 자체감사활동에서 상호 벤치마킹 및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할 것으로 보여 이번 협약을 통한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곽성근 중진공 상임감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역량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2020-10-27 09:20
  • 농어촌공사,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골 마을에 '활력 씨앗' 뿌린다
    농어촌공사,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골 마을에 '활력 씨앗' 뿌린다
    청년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해 청년농업인 4200명을 육성하고, 농어촌 유휴시설 20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2020년 농지은행사업' 농지 매입대상을 비농업인(상속·이농)의 농지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우량농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2020-10-12 18:32
  • [2021 예산안] 외식업체 쿠폰·스마트 농어업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22.4조원 편성
    [2021 예산안] 외식업체 쿠폰·스마트 농어업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22.4조원 편성
    구체적으로 △어가 소득은 2톤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 연 150만 원 보장 △고령 농가는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 등을 고려 연금지급 규모확대(1479억→1809억 원) △부채 농가는 농가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매입 사업 확대(2800억→2979억 원) △경영 자금은 금융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00억 원 출연 등을 추진한다....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석간) △세계은행, 한국경제개발 대표보고서(flagship report) 착수(석간) △안일환 2차관, 디지털뉴딜 선도업체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불법·불량 여름철 휴가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국내 반입 사전 차단 1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0-08-02 09:41
  •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 장관은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을 선택하는 2040세대가 우리 농업의 희망"이라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ha에서 2240ha로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와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처음...
    2020-07-27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나라키움 여의도빌딩)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16:3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1:05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3:00 연합뉴스TV 뉴스13...
    2020-05-31 10:23
  •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상업용 토지와 공업용 토지, 농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5.3%, 3.4%, 4.9%였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늘어난다.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건물에 딸린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 수급자를 정할 때도 공시지가가...
    2020-02-12 11:00
  • 은행권 ‘희망퇴직’ 역설…뱅커·고객 ‘고난의 행군’
    은행권 ‘희망퇴직’ 역설…뱅커·고객 ‘고난의 행군’
    #지난해 퇴직을 한 시중은행 지점장 정모 씨는 은행 선배의 권유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뛰어들었다. 경기도 지역에 수백 평의 땅을 사들여 농지를 가꿔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직거래하는 사업이다. 입소문을 타고 사업이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또 다른 은행원은 퇴직금을 전부 투자해 강원도 인근에서 펜션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2020-01-09 05:00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2019-12-25 13:54
  •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이 밖에 청년영농정착지원금(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 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정부가 견지해왔던 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강화해서...
    2019-10-25 09:37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KDI...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메일배포)(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KDI 정책포럼우리나라...
    2019-08-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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