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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2022-01-08 11:07
  •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340만 명의 행정데이터(가명정보)를 결합해 분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59세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비율은 72%였다.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이었다. 남성 가입률(77%)이...
    2021-12-29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5개 공연장의 대관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
    2021-12-12 09:30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상임위 야당 간사가 소위원장 자리를 꽉 잡고 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날세웠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은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해 당의 입장과...
    2021-12-06 18:30
  • 윤미향, 양이원영 이어 복당?…정의기억연대 재판으로 ‘신중’
    윤미향, 양이원영 이어 복당?…정의기억연대 재판으로 ‘신중’
    부동산 문제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된 분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는 제명하며 무혐의 처리되면 복당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도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모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제명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복당 조치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고 수석대변인...
    2021-11-05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서울)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차관 10:00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대전)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1.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개정 외국인고용법 시행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14일(목)...
    2021-10-11 09:27
  • [2021 국감] 카카오 골프장 개발 인근 농지 임직원이 17억치 사들여…‘가짜농부’ 땅 투기 의혹
    [2021 국감] 카카오 골프장 개발 인근 농지 임직원이 17억치 사들여…‘가짜농부’ 땅 투기 의혹
    카카오의 골프 사업 자회사 카카오VX의 임직원이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를 사들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21-10-07 11:04
  •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이 '화천대유 국감'으로 비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2021-10-05 18:46
  •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하지만 북시흥농협은 2015년 7월 29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동일담보물건당 15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에 소요되는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가계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2021-09-13 17:31
  • 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의 논을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 측은 부친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닌데다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2021-09-13 14:59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경찰청ㆍ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에 통보해 탈세 분석,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윤 차관은 “적발된 건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올해 7~8월 이뤄진 거래와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은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
    2021-08-30 14:37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2021-08-30 10:15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의견을 같이한다"며 "투기는 근절돼야 하고 집과 토지를 소재로 해서 큰돈을 벌겠다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2016년 농지 취득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후보와 국회의원직을 사퇴 선언했다. 또 이날 자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1-08-27 21:06
  •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친 소유 농지에 주민등록법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다. 이후에도 각종 의혹보도가 계속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눈물쇼'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며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어...
    2021-08-27 15:09
  •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다만 이번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내용과는 무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는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주한프랑스대사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부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의 통보 사항과 무관하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기는 하겠다"며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선 윤...
    2021-08-26 17:05
  •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이투데이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부친 윤 모(84) 씨의 세종시 신방리 농지(답, 10871㎡, 약 3294평)의 2016년 실거래가는 8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25만 원가량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같은 소재지에 있는 농지의 거래금액을 통해 평당 가격은 약 35만 원이다. 4년...
    2021-08-26 15:20
  • [포토] 윤희숙 의원 사퇴 만류, 눈시울 붉히는 이준석 대표
    [포토] 윤희숙 의원 사퇴 만류, 눈시울 붉히는 이준석 대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8-25 13:06
  • [종합]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권 도전도 포기
    [종합]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권 도전도 포기
    윤 의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해당됐다. 윤 의원은 부친 소유 땅에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지도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과거 '나는 임차인이다'로 시작하는 5분 발언을 통해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한 만큼 부동산 투기...
    2021-08-25 11:16
  • [종합] 이준석, '부동산 투기 의혹' 6명 탈당 요구…실효성은 의문
    [종합] 이준석, '부동산 투기 의혹' 6명 탈당 요구…실효성은 의문
    이주환 등 6명 탈당 요구…한무경은 제명한무경 "더 바르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윤리위 거치지 않아 실효성 의문…李 "조속히"윤희숙, 소명했지만 대권 경쟁에 지장 있을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의원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무경 의원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2021-08-24 17:59
  •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의원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2004~2006년에 걸쳐 약 11만㎡ 규모의 토지를 취득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계정작물에 팥, 잡곡, 채소 등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가 방치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의원은...
    2021-08-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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