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일시사용 기간을 2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수영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태양은 어디에나 비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최근 대두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 등을 더욱 늘려 주민들의 편의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을 앞두고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인물”이라며...
우선 행정 수장인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섰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규명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행사 3개월 전인 5월 현장을 방문해 이번 대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폈다. 방 실장은 잼버리 전 마무리...
이 사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적격 수혜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까지 17개국에서 55개의 ODA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37개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UN 산하 국제기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다자성양자 ODA 사업의 위탁 시행기관으로 지정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자산운용(이하 누빈)은 10일 글로벌투자위원회(GICㆍGlobal Investment Committee)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테마와 전망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GIC 회의에서는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로 현금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모색할 기회들을 논의했다.
누빈은 미국...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년농 나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39세 이하인 청년농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농촌에서는 40대가 청년의 역할을 하고...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측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이 자리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일시 추가 유예가 필요할...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2곳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상주시와 협업해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업인 선정, 단지 내 스마트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단지(밸리) 조성지역이 이번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박석두 GS&J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수직농장은 농지 없이도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만큼 수직농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 농지가 아니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할 부지"라며 "규제 완화로 정부가 앞으로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특구계획변경 1건, 지정특구 해제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84개 특구의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특구로 ‘경북 영천 한방ㆍ마늘산업특구’를,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를 우수특구로 평가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12월에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자 누적은 계속되면서 올해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