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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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이에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 시 토지 가격만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지나 비업무용 토지,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정책적 목적의 저율과세나 고율과세가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동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2018-04-10 14: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전국 조직망 활용해 농어촌 일자리 늘리겠다”

설정하고, 열린 협업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유가치를 실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1950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02-26 16:26
‘차이나 머니’ 경계…외국인에 빗장 거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해외 인수합병을 검토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농지를 매각할 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매매를 시도한 후 외국인과 거래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투자가 늘자 호주는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왔다. 2016년 호주 정부는 국영 전력유통회사 오스그리드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 건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했다....

2018-02-01 16:36
정부, 내년 3조 규모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여전히 바다인 100㎢ 매립 나서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에 대해 대회 일정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하기로 했다. 또...

2017-12-06 16:32
30만평 구로 농지 강탈 사건…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그러나 이 사건은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일"이라고 규정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기범으로 몰린 일부 농민의 유족들은 형사재판 재심 청구를 통해 2011년 누명을 벗었다. 2014년에는 농지를 되찾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으며, 3년 만에 국가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2017-11-29 15:47
김정희 농림부 정책기획관 “청년 귀농귀촌 실패해도 재기 도와야죠”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이달 정책기획관으로 발탁돼 본부에 금의환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의 여성국장이 된 김정희 국장의 약력이다. 김 국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과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 어깨가 무겁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전체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틀을 잘 잡도록...

2017-09-29 10:11
내년부터 남는 쌀 5만톤 개도국 원조...국가 위상 제고ㆍ쌀값 안정 동시 효과

이를 위해 정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5만 톤을 원조할 경우 1만㏊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로,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쌀 생산과잉 물량은 20만~30만 톤에 이른다. 정부는 향후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2017-09-07 10:57
기업 뺨치는 공공기관 갑질, 연내 개선책 마련한다

최근 민간기업의 ‘갑질’ 민낯이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도 민간기업 못지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공기업의 갑질 행위를 지적한 만큼, 조만간 대대적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따르면...

2017-08-07 10:2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김 장관은 18~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며 117건(18대 53건, 19대 6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 분야에서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2017-07-20 11:27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부인의 작업장 무단증축과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작업장 건물 무단증축과 밭의 일부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작업장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점을 들어...

2017-07-18 13:23
한국당 “靑, 김·송·조에 김은경·유영민·정현백도 지명철회 고민해야”

‘참고용’이 아니라면, 국민 뜻을 받들어서 국회와 진정으로 ‘협치’를 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3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오는 4일 여성가족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김은경 후보자, 정현백·유영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017-07-02 17:21
곽상도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후 8건 교통법규 추가위반”

곽 의원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헌법재판관 당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 자료수집 등 재판활동과 직결되는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의 공개는 계류 중인 심판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못한다’고...

2017-06-06 14:46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野, 강경화ㆍ김동연ㆍ김이수에 ‘송곳 검증’ 예고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권은 세 후보자를 겨냥해 날카로운 송곳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2017-06-04 10:20
[단독]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 성행…이행강제금 1143억 미징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농지 등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2352곳 중 1128곳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불법 발생률은 48%로 지역별 발생률은 △남양주시 81% △구리시 65% △광명시 54% △하남시 51%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

2017-05-25 10:24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작년 부담금 19조7000억 징수

정부는 22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감면기준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는 8월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2017-05-22 14:00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국민을 키워내야 합니다.” 공동취재 김유진 기자 eugene@ 박병원 회장 약력 △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졸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차관(2005년) △우리금융지주 회장(2007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2008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011년) △경총 회장(2015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2013~)

2017-05-02 14:33
농ㆍ신협서도 금리 연 10%대 사잇돌 대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 사잇돌 대출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신된 금융상품으로 상호금융에서 판매되는 해당 상품의 금리 수준은 은행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연 9∼14%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국 3400여개 상호금융 조합에서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면 서민층이 중금리...

2017-04-04 17:52
인권위 "제주한라대 징계요청ㆍ서명강요는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정모 제주한라대 교수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대학 김성훈 총장에게 주의를, 김 총장의 아버지인 김병찬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에게 총장과 보직교수에 대한...

2017-03-28 13:10
[2017 수능]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 출제유형 분석

영역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이라도 학문‧기술적으로 변화‧발달했거나 전공과 관련된 각종 법률‧규칙‧기준‧용어 등이 변화해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근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했다. 특히 ‘회계 원리’ 과목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2015년 12월 16일 공표)’을 적용했다고 수능 출제본부는 전했다.

2016-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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