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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2021-07-28 06:00
  •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대상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상자·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2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17일(목)...
    2021-06-13 10:15
  •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19년 109만 원에서 203만 원까지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신설로 0.5㏊ 이하 중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업인...
    2021-05-26 14:43
  •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올해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미신청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 신청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신청 마감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2021-05-12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독려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미 농부무장관 면담(영상)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 본격 추진(석간)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제2회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 개최 14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0일(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2021-05-09 09:15
  •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달라"며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25 13:48
  •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이번 바우처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 개 농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2021-03-31 15:21
  •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1-03-27 10:18
  •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2021-03-23 11:24
  •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중 농업소득은 1175만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4.5%가 증가했다. 태풍과 장마, 냉해 등 피해로 생산량은 줄었지만 시세가 유지된 탓이다. 이전소득 추정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이전소득은 1319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7.5% 상승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공익직불제 도입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기본형 직불금...
    2021-01-3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세종)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 탄소중립 관련 현장방문(충남)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2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24 09:18
  • [신년사] 김현수 장관 "코로나19 팬데믹, 농촌 상생 공동체 복원 기회"
    [신년사] 김현수 장관 "코로나19 팬데믹, 농촌 상생 공동체 복원 기회"
    김 장관은 "지난해 공익직불제 지급 결과 0.5㏊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도 공익직불제의 성과로, 올해는 '넷제로(Net-zero)' 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2021-01-01 00:00
  • 공익직불금 도입 첫 해, 2조3564억원 지급
    공익직불금 도입 첫 해, 2조3564억원 지급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769억 원,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선택형 공익직불금 795억 원 등 모두 2조3564억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선택형 직불금은 세부적으로 친환경직불 240억 원, 경관보전직불 89억 원...
    2020-12-30 14:08
  • 문재인 대통령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국가 식량계획 수립할 것"
    문재인 대통령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국가 식량계획 수립할 것"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산자 주도로 농산물 수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 등 인력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2020-11-11 11:54
  •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이날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1000호와 농업인 69만 명에게 모두 2조275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2020-11-05 11:56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8-03 12:00
  •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ha에서 2240ha로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와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2020-07-27 12:07
  •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2020-07-15 13:38
  •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돼지고기·녹두·밤'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돼지고기·녹두·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과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2020-06-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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