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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찾아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을 제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2023-11-10 17:34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2023-11-10 15:04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농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도 아닐 뿐더러 이 같은 정부 지원은 예산 낭비라고 반박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2023-11-0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첫 직불금 신청 접수 완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시상 10일(금) △해수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
    2023-11-05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석간) △24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석간)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2023-10-22 08:57
  •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으로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로 3년 이상...
    2023-09-29 09:00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3-08-29 11:39
  •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직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는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먼저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는 내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나고, 5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2023-08-29 11:00
  •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
    2023-08-23 10:53
  •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친환경농업 영위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을 위해 친환경직불금 지급 등 직·간접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동시에 학교급식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시행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표면적 원인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에 있다. 상품성...
    2023-08-08 05:0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올해부터는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정책적인 방안으로 재배 품목을 바꿔 구조적인 쌀 과잉 상황을 해소하고,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결국 제대로...
    2023-07-25 05:00
  • 밀 재배면적 12년 만에 '최대'…"밀 산업 육성법·전략작물직불제 영향"
    밀 재배면적 12년 만에 '최대'…"밀 산업 육성법·전략작물직불제 영향"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밀 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겨울철 밀, 여름철 콩·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1㏊당 직불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6만5572곳, 9041㏊다....
    2023-07-07 10:30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같은 기간 총 수입량이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2023-07-02 11:57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1 15:59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외소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약 28만 명에 달하면서 지급 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이 추가됐다. 당시 2007년 가구 평균소득 3674만 원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이 됐다. 이 농외소득 기준은...
    2023-06-18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개최 △성능 좋고 저렴한 국산 지중점적관 개발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베트남 시장 우리 농식품 소비 붐 조성을 위한 'K-Food 페스티벌' 개최 △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식품부, 드림콘서트 연계 K-디저트 홍보관 운영 △2023년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0:00 부산해양주간 토크콘서트(부산) 14:00 시험분석동 신축 개소식(부산) 15: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소통간담회(부산) △해수부 차관 14:00...
    2023-05-21 08:50
  • 내년 가루쌀 1만㏊에서 5만 톤 생산…농식품부 "수요 더욱 늘어날 것"
    내년 가루쌀 1만㏊에서 5만 톤 생산…농식품부 "수요 더욱 늘어날 것"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특히 앞서 농식품부는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줄여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2023-05-16 11:31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실제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정부는 농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충격 완화에 나섰다.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정부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FTA를 통해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교역이 크게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2023-05-16 05:00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발시킨 쌀값에 대해서도 안정에 접었들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했던 쌀값이 16.7% 반등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농업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2023-05-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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