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앞서 임차 농업인이 농지 소유주 몰래, 또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거한 뒤 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진만 이에 대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때는 농지 사용료 입금증, 택배 영수증...
지급대상자는 후계농, 전업농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로 제한했다.
부당 등록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간 등록 제한,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와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된다....
백 의원은 이 차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에는 농업에 종사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남편 직업이 무엇이냐"면서 "지난 2월에 차관이 될 것 같으니 위장전입해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농사를 짓는 사진을 찍은 자료가 있을 것이다. 찾아서...
농업의 경우 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입는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키위나 시설포도에 대해 실시하고 향후 한ㆍ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 감귤, 콩 등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