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비스업과 관련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범위가 규정됐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도 확충하고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를위해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이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위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209조200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미래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고 있다.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금년 대비 7.6% 증가한 295조원,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아울러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와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및 직업 훈련 강화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키로 했다.
◆ 제조업 미국 진출 맞춤형 지원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미국진출을 위해 관련 기업 및 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