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4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개인과 법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165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했다"며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예정 지구 6곳은 남양주...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며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임원 비율, 투자금 비율을 높여 자본과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지법은 경자유전 예외조항들로 ‘아무나 농지 소유법’이라 불리고 있다.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온전히 파악해야 농정을 펼칠 수 있는데 농지원부 등록률은 70% 수준이다.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향후 5년간 진행될 14·5 규획에서 희토류 첨단소재, 고속철도 중대기술장비산업, 스마트 제조 및 로봇기술, 항공기 엔진, 위성통신, 신에너지, 첨단의료장비 및 첨단 농업기계 등 8대 분야에서부터 기술 자립을 위한 보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크게 3가지 세부적인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게방괘수(揭榜掛帥)’ 전략으로 ‘방문(榜文)을...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농지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농지 관리 강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박 연구위원은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선 양도차익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를 위해 부동산 양도세 부과와 같이 농지매매에 대한 신고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 역시 농업법인의 농지 부정 취득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때부터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 소유도 가능해졌다.
2009년엔 외부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때 확인기구였던 지자체 내 농지관리위원회도 폐지했다. 비농업 상속인의 농지 규모 제한 규정을 없앴고,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이 대표여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여기에 경사율이 15%가 넘어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대부분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취득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의 취득 경위를 의심하는 이유다.
대저동 투자에 특히 적극적이었던 회사는 I부동산 회사와 T부동산 회사였다. 회사 소재지가 같은 두 회사는 지난해 대저동에서 117억 원어치 토지를 사고 팔았다. 지난해 대저동 논 2201㎡을 3.3㎡당 약 360만 원에 산 T회사는 올해...
우리 재래종인 앉은뱅이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우리밀 체험사업을 하는 '밀알영농조합법인' 천병한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3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밀알영농조합은 14개 조합원·지역농가와 우리 재래종인 앉은뱅이밀을 연간 1500톤 계약재배(1차)하고 밀가루, 국수, 뻥과자 등을 가공·판매(2차)하며, 우리밀 체험 사업(3차)을 추진하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푸드코리아는 지난 2018년 30년의 통조림 제조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삼포식품을 인수하고, 삼포골뱅이와 삼포황도 등 대표 제품을 비롯해 꽁치, 고등어, 번데기, 백도, 깐포도, 애플망고 등 다양한 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상은 삼포 브랜드 전 제품의 국내 영업을 책임지는 한편, 향후 캔류 신제품에 대한 공동 개발을 진행해 B2C...
상해시도 자유무역지구 내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의 법인세 감세 및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한 신에너지차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양회에선 향후 5년 뒤 중국 경제의 방향을 정하는 14차 5개년 계획도 확정 짓는다. 이에 증시 전문가는 올해 양회는 정책 정상화와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지수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2001년 감정평가사 10기로 업계에 발을 디딘 양 회장은 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과 대형 감정평가법인 대표자협의회 의장,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 등을 지냈다. 대구 덕원고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양 회장과 호흡을 맞출 협회 상근임원으로 김성남 상근부회장, 김현철 선임부회장, 장선식 운영부회장, 이능복 기획이사, 양재성 추천ㆍ정보이사 등이...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4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해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계약재배사업은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 간 지속가능한 생산-원료 확보 체계를...
추경 내용에 대해선 박 원내대변인은 “대상에 있어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 지원 이야기도 나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농업 부문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작물별로 맞춤형 영양 공급이 가능한 '양액 보정기'를 개발한 농업회사법인 '상상텃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달의 'A-벤처스'에 선정됐다.
A-벤처스는 농식품 벤처(Agri Venture)와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선정하고 있다.
상상텃밭은 양액 보정 기술을 탑재한 수직형 식물공장 개발 기업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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