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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결국 1987~1992년 농민을 지원해주던 공동농업정책 지출 예산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지역정책 지원을 그만큼 확대했다. 아울러 들로르 위원장은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상대적으로 약세에 몰린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EU 차원의 사회정책을 제안했다. 노동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유럽 차원의 단일 규정으로 만들어...
    2021-07-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14:00 농업지원 위원회(세종) △제11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2021-06-13 10:15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한국의 중소기업과 농업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일자리 자체는 넘쳐난다. 다시 사고 실험으로 돌아가자. 경제가 완전히 자동화되면 정부는 매년 모든 사람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배분할 수 있다. 정부는 해마다 예상되는 산출물 수준에 맞춰서 바우처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2021-06-02 05:00
  • [변질된 마을기업②] 정부 믿고 참여했는데…“사기당했다”
    [변질된 마을기업②] 정부 믿고 참여했는데…“사기당했다”
    두 사람은 화성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후 B 씨는 A 마을기업의 대표가 됐는데 임차 공간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백 대표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백 대표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B 씨는 이 돈이 마을기업 출자금이라며 맞섰다. 백 대표는 B 씨가 2015년 1월께 자신도 모르게 A 마을기업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2021-05-06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국내인구이동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5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14:00 법사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 △’21년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2020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한-터키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최초 산지생태축산 원스탑 채널 구축(석간) △발아현미의 대사기작 및 제조조건 규명 16일(수) △21년 농업후계인력 및 농업인자녀 대학 장학금 신청 1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국내산 쌀을 이용한 고품질의 한국형 콤차이...
    2020-12-13 09:51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계속해서 성 평등을 촉진하고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 간 무급 노동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배분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참여율 성별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인다는 ‘브리즈번 목표(Brisbane Goal)’ 달성을 향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ILO와 OECD가 이 목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본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복권위원회(비공개),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사회조사 결과 19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현장방문...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 경영방식 현황과 시사점 29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디지털뉴딜 자문단회의(비공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2차 회의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19년 개인사업자...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및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고용부-경남도 업무협약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현장방문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5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세종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2020-09-27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확산 우수학교 선발 공모(석간)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세번째 농할 외식 캠페인 개최 △국내 유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실험용 차페시설 신축 본격화 14일(금)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 협의회 개최(석간) ◇해양수산부 10일(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추진(석간)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2020-08-09 14:11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아울러, 국회의원과 기업 임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법의 도입,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 추진도 약속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은 '차별에서 평등으로'·'특권에서 공정으로'·'경쟁에서 협동으로'·'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 안에 담았다. 특히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및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 신규 학자금 대출...
    2020-03-25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부총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위한 대사관 간담회 개최 △2020년 3월 재정증권 발행 △KDI 북한경제리뷰(2020. 2)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3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코로나 19 대응 점검회의 및 확대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화성)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코로나 19 대응 관련 자동차부품 업체 현장간담회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2020-02-16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4차) △적정임금제 및 전자카드제 시범실시 건설현장 방문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노동시간 단축 지원 현장 방문(인천)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기업' 현장 방문 5일(수) △고용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9:30 노동현안 점검회의...
    2020-02-02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개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23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비공개)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9:30...
    2020-01-19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19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중대·사망 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석간) △'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결과 발표 △'19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1월 1일(수) △설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사업 시작 △2020년...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2019-11-24 10:06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국내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조치들이 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형편이다. 국제기구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할까 우려가 커진다. 일각에서는 과거 일본형 장기 침체나 경제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2019-10-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 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임서정 차관 13:30 노동현안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ILO 결(석간) △광주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광주) 개소식 4일(금) △이재갑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국정감사...
    2019-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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