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번기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농업계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생산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개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동물의료개선 TF' 구성, Kick-off 회의 개최
15일(수)
△농식품부 차관 09:00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서울)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공모 결과 발표
△농식품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신규 4개소 선정
△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13개) 지자체 통합 설명회 개최
△농업...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자산...
결과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아울러 근로자에게 농작업지 인근의 숙박과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사로, 농업교육포털 등 농업 관련 홈페이지와 연계해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 지식·안전·교육 정보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농가일모아 시스템'과 연계해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스템도 적용할 계획이다. 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본업과 함께 부업을 하는 계층은 임금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이나 저학력 등 취약계층과 임시․일용직, 시간제나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다"며 "저숙련 취약계층, 불안정한...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와 착취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노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된다"며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웃)주(민) 노동자] 목차1-1.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1-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2-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2-2. 올해 'E-9...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우춘희 작가= 한국의 제조업과 농업은 ‘이주노동자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의) 낮은 곳에 들어가 있다. 이분들 없이는 당장 식탁이 차려지지 않을 것이다.
박영범 교수=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의해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만성적인...
이주와인권연구소에 따르면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임금은 제조업 225만 원, 농업 175만 원, 어업 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휴일의 경우 제조업 1.5일, 농업과 어업 0.8일, 주 노동시간 제조업은 52.7시간. 농업 58.9시간, 어업 67.5시간으로 집계됐다.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씩 최대 두 번(9년 8개월)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손이 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주노동 119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상담하고 임금체납,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성폭력 등의 피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법무부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거제)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석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주노동 119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상담하고 임금체납,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성폭력 등의 피해 사례를 발견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휴게시간 조작, 성폭력 등의 문제가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선된 이주노동자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