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에 대해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한 농어촌 상생기금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이통 3사 수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통신비 인하 여력 등을 따질 예정이다.
이밖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어촌상생기금’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마련과 직불제, 수입쌀 문제 등 농·어촌의 산적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만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일부 민감한 쟁점을 놓고 대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 심의 결과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그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업계가 적극 참여해 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뭄 대비책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청년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0% 증액돼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고 한중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제외)가 투자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박 실장은 또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내년 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이 지금처럼 각자 농어촌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1억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내면 비용 처리와 함께 1억원의 7%인 7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2900만원으로 더 많아진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정부의 입장과 ‘사실상 준조세’라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기존에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별도 사업본부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 개방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산출조차 되지 않은 채 연간 1000억원이라는 규모를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 재정 투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다...
재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채워야 하는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조세’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상생기금이 제 역할을 해낼지도 의문인 데다 앞서 청년희망펀드 등 툭하면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조성해 부담과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중 FTA...
재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채워야 하는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조세’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상생기금이 제 역할을 해낼지도 의문인 데다 앞서 청년희망펀드 등 툭하면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조성해 부담과 피로도가 극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한·중 FTA...
정부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 1조원에 대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이 재원으로, 준조세나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 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상생고용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방문규 차관) 예산 사업으로 만들어지려면 부처에서 예산 점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
▲(방문규 차관)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한 기능조정이 아니다. LH의 기능을 전환하면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인력이 필요하다. 농어촌공사...
주변 농어촌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와 손잡고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단(GNTC)’을 2011년 창단했다.
◇ ‘자금-기술-경쟁력’ 입체적 중소기업 지원=한수원은 이같이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국가경제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서부터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1사1촌 교류활동, 환경·문화재 보호를 위한 1사1산 지원 및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국내 비영리단체들과도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금과 함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670대를 기증했고, 태국에서는 태국 교육부와 함께 교육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에 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2007년부터 결혼 이주 여성 모국 방문을 지원해 현재까지 190가정 684명이 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등 4개국 고향을 방문했다.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 마련...
이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 차입금(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8700억원) 등 1조870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한 후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등은 제도 개선·정비를...
우리은행은 사회복지, 환경보호, 학술교육, 문화·예술·교육, 농어촌 사랑 등 네 부문을 주력으로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기별 지원대상 테마를 정해, 각 시기마다 특정 대상에 집중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다문화 가정, 2분기에는 장애인이 대상이 됐다. 3분기에는 어린이, 4분기에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