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 외면 속에 조성실적이 극히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난해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조성해야 하지만 지난해 309억 원, 올해 166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대비 실적이 23.8%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의...
한전KDN이 농어촌 농어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참여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전KDN은 18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소재 한전 KDN 사옥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 농어업 지원을 위한 민간 기금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존폐 기로에 섰다.
애당초 대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한계와 기금 출연을 주도한 공기업들이 최근 경기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금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
이 기금은 △농어촌 성장·발전 지원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공유가치...
롯데GRS 남익우 대표이사는 “업계 특색을 살린 사업모델로 농어촌 상생기금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롯데GRS와 제주 농가가 앞으로 더욱더 상생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은 “롯데GRS의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에 감사드리며 이번 출연을 계기로 많은 민간기업이 농어업·농어촌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우선 서부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태안군 내 지역아동센터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 약 2억 원을 후원했다.
태안군 내 8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아동들이 책을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노후공간을 리모델링 했다. 또 역사...
사업비 13억 원은 남동발전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조달한다. 공단은 1기당 2300만 원가량인 발전 수익은 주민 복지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농가의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를 제공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박노섭 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은 “지난 해에 이어 한전의 출연이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 농·수협 등의 적극적인 출연으로 상생기금 조성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한전 상생협력본부장은 “한전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과 더불어 농어촌 및 농어업인에 대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12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지능형 스마트팜 구축, 태안지역 초·중·고교생 학습 멘토링 사업 등에 70억 원을 출연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서부발전은 12일 충남 태안 서부발전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2018년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올해 총 70억 원을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53억 원을 출연했다.
또한 서부발전은 농어촌 공동협력사업,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서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서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출연을 통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출범했다.
상생기금은 2015년 11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달 1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생기금은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재단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0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부가세인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 이용자들이 라운드를 할 때마다 세금으로 나간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는 내국인 카지노의 2.3배, 경마의 12배, 경륜(경정)의 30배에 이른다. 한국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매주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우승소식을 알리며 ‘코리아’ 브랜드를...
농어촌상생기금이 기업 돈으로 조성하는 미르재단과 유사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미르는 공익재단이고, 농어촌상생기금은 법정기금으로 다르다”며 “우리 당은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농어촌상생기금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한다면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이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충당토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