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측된 실시간 저수지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저수율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관리 중인 저수지 중 유효저수량 10만 톤 이상인 1600여 개의 저수지에는 자동수위계가 설치돼 있어 무선통신방식으로 10분마다 수위가 자동 측정되고 있다.
하지만 계측기가 기기상 결함이나 측정 센서 오작동 등 데이터값 오류를...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시설물 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산어촌에서도 다기능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관련 기획·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은 획일적...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농어가에 친환경 난방시설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농어업 생산물의 비용 중 냉난방 비용은 생산물 단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냉난방 설비는 80% 이상이 유류 시설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 투기 적폐에 대한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병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일선 지자체 농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검토가 요식에 그치고 있다. 위반이 확인돼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부재(不在 )지주도 늘고 있다.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거치면서 상속, 이농...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서민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리 부담을 줄인 아낌e-보금자리론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지역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NH농협은행에서도 낮은 금리의 아낌e-보금자리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전담 조직과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25일 대구 보원저수지를 시작으로 전국 농업기반시설 764개소(저수지 479·양배수장 189·방조제 37·수문 59)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11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 법정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 2종 시설(저수용량 30만㎥ 미만) 45개소를 포함해 재해 사전 예방을...
한편, 한양은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 98MW급 발전설비와 세계 최대 용량인 306MWh의 ESS를 갖춘 육상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73MW급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칭)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산업단지(5공구)에 민간재원을 포함한 10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9만7824㎡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한국농어촌공사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경영지원센터'를 8일 출범했다. 발대식은 이날 각 지역본부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온택트 방식 진행됐다.
현장경영지원센터는 정년을 앞둔 1·2급 직원들로 구성됐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각각 분산 배치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붕괴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2002년~2020년까지 중·소규모 저수지 17개소가 붕괴되는 등 약 40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중․소규모 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영농임대 제외) 50% 인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단지 인근에서 양평중ㆍ양일중ㆍ양일고ㆍ양평고 등이 있다.
양평군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비교적 청약 조건이 자유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거주 의무기간도 없고 중도금 전액...
공공주택지구에서 납부할 3가지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있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양도세 감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