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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23-05-30 14:48
  •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첫 결실…넥스트온 세계 최대 인도어 딸기 스마트팜 본격 운영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첫 결실…넥스트온 세계 최대 인도어 딸기 스마트팜 본격 운영
    강원랜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 4개시ㆍ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까지 7년간 총 21개의 기업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발된 기업에는 각 최대 10억 원의 지역이전 지원금이 지급되며, 여건에 따라 연계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대체산업 융자지원 우대’...
    2023-05-25 09:08
  •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2023-05-09 11:00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해남군으로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이 같은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철거를 위한 권한은 강화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2023-04-20 11:35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에 대한 권한을 농진청에 위임했다. 이에 농진청은...
    2023-04-20 05: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렇게 취약한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2023-04-20 05:0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1심은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2023-04-17 09:55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직위 승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과장 최수아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장 정재원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손경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파견 이행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손윤하 △운영지원과장 백운활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환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송지숙 △스마트농업정책과장 이정삼 △축산정책과장 정경석...
    2023-04-17 08:49
  • 호반건설,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3억 원' 전달
    호반건설,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3억 원' 전달
    호반건설은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강릉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 시설인 컨테이너 하우스 마련에 활용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강릉시와 협의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컨테이너...
    2023-04-14 10:14
  • 롯데,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 지원
    롯데,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 지원
    컵라면, 초코바 등 1000인분의 식품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물품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롯데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재난구호지원금 확보, 구호키트 구비 등 긴급구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강원,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과 수해 복구를 위해 20억 원을 지원했다.
    2023-04-13 11:40
  • 中企, 기술유출 증거 원천보존 가능해진다
    中企, 기술유출 증거 원천보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 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실제 음료제조 중소기업 B사는 한 영업 관리직원이 퇴사 이후 영업비밀을 이용해...
    2023-04-10 10:00
  • Sh수협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ESG경영 실천 MOU 체결
    Sh수협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ESG경영 실천 MOU 체결
    Sh수협은행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ESG경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배출 저감 캠페인 △해안환경 개선 및 어촌활성화 지원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 △농어촌상생기금 운영 관리 등 다양한...
    2023-04-05 14:39
  •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경쟁력 있는 협력사의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다. 한샘은 현재 4개 구매협력사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기술자료 임치비용을 지원, 협력사의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샘은 또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약을 맺어 중소 협력사...
    2023-03-30 06:00
  • [재산공개] 이영 중기부 장관 27억 신고...14억 감소
    [재산공개] 이영 중기부 장관 27억 신고...14억 감소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29억8000만 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18억9000만 원,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49억7000만 원이다. 유 대표는 산하기관장 중 재산 증가액(19억1000만 원)이 가장 컸다. 또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31억 원,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32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2023-03-30 01:41
  • HDC현대산업개발, ESG 경영 박차…협력사·지역사회 상생 강화
    HDC현대산업개발, ESG 경영 박차…협력사·지역사회 상생 강화
    이달 중순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3억3000만 원을 출연했다. 상생협력 기금은 우수협력사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교육지원, 기술협력 등 협력사의 상생 지원 예산으로 활용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0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3억 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했으며 올해는 예년 대비 10% 증액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23-03-29 10:30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구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2023-03-28 12:00
  •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특히,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협회로부터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여 가입 희망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추었다. 한편 정책보험은 DB손해보험 기술보호 정책보험 전담 콜센터 또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대기업,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3-27 11:57
  •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발…뉴로팩ㆍ대단ㆍ브이아이테크 최총 선정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발…뉴로팩ㆍ대단ㆍ브이아이테크 최총 선정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강원랜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청년기업 육성 프로젝트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21개의 청년창업기업을 강원 남부 폐광지역(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으로 유치해 기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
    2023-03-24 13:19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사용자단체, 노동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후보 추천을 ‘단수’에서 ‘복수’로 변경했다. 경우에 따라선 각 단체에서 1순위로 추천한 후보가 탈락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023-03-23 12:00
  •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2023-03-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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