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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5-11-18 16:15
G푸드 중국진출전략포럼 2015, 11월 19일 개최돼

아울러 농어민•농어업•농어촌 3자가 공생하는 순환상생 구조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업의 신가치를 창출하는 경기도형 6차산업화 모델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는‘경기 농식품 유통하이웨이’ 발표를 통해“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환경오염 및 식품위생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한국 농민과 농산품...

2015-11-16 10:31
정부 “한ㆍ중 FTA 여야정 협의체 16일부터 가동해야” 촉구

정부는 15일 오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국회 및 농어민단체 등 주요 이해 관계자가 제기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논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지난달 30일 개최키로 합의됐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무산된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2015-11-15 15:31
인터넷은행 10%대 대출상품 출시 · 온라인 보험청구제 도입 추진

특히 ISA 가입대상에 농어민과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 등을 포함시킬지도 논의했다. 또 현재 200만원 한도로 돼 있는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복지, 미래 먹거리산업,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쉽고...

2015-11-11 11:07
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자리 안심 △민생안심 △중소·중견기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지원 △재정안심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 △기타 등으로 구분 된다. 윤호중 의원은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악화를 멈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재벌세 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를 축소함으로...

2015-11-09 15:08
당정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조기 정상화… 야당 설득에 최선”

또 “한중 FTA에 농수산물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최소...

2015-10-28 11:35
임종룡 “자산관리 접근성 높이고, 다양한 저축·투자상품 제공할 것”

또 “서민과 농어민 등을 위한 정책성 저축상품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서민들이 종잣돈 마련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했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가입한도를 현행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려서 농어민의 목돈 마련에 현실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015-10-27 10:32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일몰 연장키로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는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농어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존립을 흔들고 농어업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협 등은 별도의 정부 보조 없이 농어민 지원사업과 농수산물 수급조정 등 정부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로 규정한 일몰을 연장해 서민금융 기능...

2015-10-21 10:18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지역 상인 69% ‘만족’…전경련 “휴무일을 평일로”

생물품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 대체쇼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납품 농어민, 소비자 등 일률적으로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별 여건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체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10-14 11:00
공영홈쇼핑, 인터넷ㆍ모바일쇼핑몰 개설

제품과 농축수산물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통합 유통플랫폼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몰 오픈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중소기업과 농어민이 소비자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10-13 07:48
우태희 차관보 “FTA 무역이득공유제 현실적 도입 어려워”

그는 또 “무역이득공유제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여러 기여를 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농어민과 무역업계를 차별해 취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은 수렴해...

2015-09-21 16:02
국회 국감장서 김영란법 쟁점...변죽만 울리나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같은 명절 때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면서 "농어민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좀 다듬어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8월경에 입법예고를 하려 했으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2015-09-18 19:45
[2016 예산] 최경환 “경상성장률 4.2%, 세수 결손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비과세 감면은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한다. 국외소득재산 신고 제도 시행 등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 세법이 개정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세수 부족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런 노력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볼 수...

2015-09-08 10:00
[미리보는 국감]국감 주요쟁점은?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 FTA 수혜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계와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위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2015-09-07 09:43
새정치, ‘국회 한중 FTA 피해대책 특위’ 구성 요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피해보전직불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의사를 표했다”면서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기만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은 농어민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5-09-01 11:02
정부, 내년도 예산안 SOC·일자리·국방비 증액… 與 “더 늘려야”

당에선 밭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등 농어민 관련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이날 협의에서 구체적 규모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2조~4조원 가량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소한으로 증액해야 하는 규모가 2조~4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며 “이 정도 선에서 정부와 절충점을 찾아볼 것”...

2015-08-27 09:48
[하반기 경영전략] 한화, 면세점 진출 유통에 힘쓴다

(생산기지)-대전(R&D)을 잇을 수 있도록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또 농어촌 지역의 숨은 명품을 발굴해 농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화는 이외에도 △미얀마 부동산 개발사업(무역) △초일류 보험사 도약 및 아시아 자산운용 금융 허브화(금융) △스마트 에너지 사업(서비스)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2015-08-24 10:24
당정, 2016년 예산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에 방점

당정은 내년 예산의 핵심 과제로 △청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들의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SOC(사회간접자본시설)와 농어민 예산의 적정 규모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당은 SOC 예산이 더욱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 당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햇살론...

2015-08-13 09:46
[세법개정] 영농인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최대 15억원 공제

정부는 올해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로 2조1896억원의 세금을감면해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어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농어업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2018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도 3년간 부가세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08-06 13:52
[세법개정]'1조892억원 세수에 경기활성화·민생지원까지'...세마리 토끼 노린 세법개정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지원책 확대=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나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소기업 지원엔 무엇보다 인력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한번 채용한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세제로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장기근무하는...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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