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달 5일부터 산업용과 교육,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2일 발표했다.
주택용과 농업용은 제외된다.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체 전력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6%,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3.9% 인상된다. 평균 6.5%가 오른다.
일반용도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5.0...
현재 산업용과 교육용 요금은 올리기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인상 여부를 놓고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조정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현재 산업용과 교육용 요금은 올리기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인상 여부를 놓고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전기요금을 내달부터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인상률을 약 4.5% 수준으로 낮춘 수정안을 29일 의결한 것으로...
더불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 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농사용전기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2011~2015년 간...
아래의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기(병)을 확대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귤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까지 확대
4. 국내산과 결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5....
특히 그간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키로 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공히 남은 쟁점을 ISD 폐기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1일 잇달아 의원총회를 개최, 막판 전략 수립에 나선다....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한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심야회동에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인...
7%에 불과하므로 한·미 FTA의 최대 피해분야인 국내 농어업을 위해 농식품분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어업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와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시설현대화와 융자금리 인하(3%→1%) 등도 건의했다.
이에 서 장관은 “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13개항 중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선 긍정검토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전향적 검토를 강력 요청해 정부가 오늘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항이 가장...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3분기까지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혜농가수가 7만4000호에 달해 지난해 5만5000호 대비 35%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올해 목표인 6만호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농사용 농기계(콩 탈곡기, 파종기 등)를 농가에 1~3일간 단기 임대하는 것이다.
수혜농가수는 지난 2008년...
아울러 농사용 요금은 동결되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일반용 저압요금 역시 동결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86.8%→92.1%)과 심야전력(66.3%→71.6%) 요금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요금 조정으로 평균 86.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전기요금...
특히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오르며, 농사용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평균인 월 4만원, 산업용 평균인 기업당 468만원 요금 기준으로 각각 800원, 28만6000원 증가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전력 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결국 주택용 전력 소비자가 교육용 및 농사용 전력 소비자의 전기 요금을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농가에서 온실 및 축사 난방이나 농산물 건조에까지 전기보일러나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난방(중앙난방)을 이용하던 학교들도 이를 시스템 에어컨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용과 농사용 전력은 전체...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하고, 일반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절반 이내인 2% 올리기로 했다. 호화주택용은 할증료를 물리기로 하고, 호화주택 범위를 조율중이다.
산업용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용 저압은 2.3%, 대형건물과 대기업용 고압은 6.3% 대폭 올리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전기료의 경우 지난해 5.9% 인상에 이어 또다시 6% 정도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및 일반용 판매량은 전년동월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기온상승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로 전년동월 보다 각각 1.3%, 1.9% 소폭 증가한 49억3600만㎾h, 70억6500만㎾h를 기록했고, 농사용은 전년동월 대비 0.6% 증가한 7억3700만㎾h로 나타났다.
다만 심야전력과 교육용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1.5%, 0.2% 감소한 13억2100만㎾h...
농사용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했지만, 주택용은 1.1%, 일반용은 1.8% 소폭 증가했다.
지경부는 월 평균기온이 지난해 4월 10.3℃에서 올해 11.7℃로 1.4℃ 상승해 난방 전력수요가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전과 발전사업자간 거래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4월 최대전력수요는...
대상고객은 계약전력 7KW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등 모든 고객이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혀재까지 한국전력과 협의가 완료된 롯데, 씨티, 농협, 수협카드 4개사다.
이번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실시로 현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최소 26일에서 최대 53일까지 기한의 이익을 혜택 받을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택용에 대해서는...
국무원은 “필요하다면 중요한 일용품과 원자재에 일시적인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농산물 가격을 급등시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에너지 가격 관리와 농사용 차량에 쓰이는 디젤유 공급을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정부가 직접 물가를 통제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2년만이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료품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