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목표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쌀값 안정 대책이다. 현장에서는 이제 쌀값이 반등할 여건은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시장격리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교훈 삼아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쌀 한 가마 가격 20만 원이 끝이...
또 축산농가ㆍ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장접근물량 규칙(기획재정부령) 개정을 통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한다. 현재 1860톤 이내 수입 시 관세율을 20% 적용받는데 이를 3360톤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정부·여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대책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이달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품종은 수입 비중이 높은 가지째 꺾는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지난해 농가 소득이 크게 준 것은 농업총수입이 전년보다 7.0% 줄고, 농업경영비가 3.7% 늘면서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949만 원)이 348만 원(26.8%) 감소한 탓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쌀 값 하락 등에 따른 미곡, 채소 수입 감소로 농작물 수입이 3.9% 줄었고, 축산 수입 또한 소 가격 하락 등으로 15.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정부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FTA를 통해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교역이 크게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18억5980만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은 2004년 20억8500만 달러로 처음 20억 달러를...
지난 4월부터는 두산타워 광장에서 △지역 자치단체, 소상공인들과 협업해 농산물, 가공품, 수공예 제품 등을 판매하는 ‘얼굴 있는 농부시장’ △60여 개 시·군의 100여 개 농가에서 참여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 △패션잡화, 식음료 등에서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는 ‘마켓 인 서울’ 등 행사를 월 1회 유치해 진행하고 있다.
㈜두산은...
가루쌀이 과도한 쌀 생산과 늘어나는 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것은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늦은 모내기에 적합해 밀 등 동계작물과 이모작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유리하다"며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농가의 수입과 매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농업소득 신고를 통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소득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소득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앞서 2010년 농업소득세는 폐지됐다. 소득세를 내지 않기...
생산비는 7.9%가 늘어난 반면 쌀값은 하락해 수입은 9.5%가 줄었다. 특히 비료 구매비는 71.4%가 증가했다. 또 통계청의 '2022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 역시 전년 대비 13.0% 상승했다.
한 농가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농산물 가격도 억누르고...
가루쌀은 과도한 쌀 생산과 늘어나는 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생육 기간이 짧아 이모작까지 가능하다. 특히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글루텐 프리' 상품으로 건강 식재료로서의 기대감도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이 내린 선물'이란 찬사까지 받고 있지만, 신의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다. 20여 년간 피나는 인간의 노력이...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당정은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어 "농가별 수입, 소득 정부에 기반한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고 밝혔다.
정부는 쌀을 생산하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금제 등을 시행 중이다. 의무매입제로 쌀 농사 수입이 정부 재정으로 보장되면 타 작물 전환 유도가 어려워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남는 쌀은 매년 5.6% 수준인데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이 쌀 생산에 머무르게 되면 그만큼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지 못해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2015년 한 기업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면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은 출하를 잠정 중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고...
총수입이 줄고, 생산비가 늘면서 농가의 순이익(총수입-생산비)도 크게 급감했다. 지난해 10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8만5000원(36.8%) 줄었다. 31만7000원은 2018년(38만1798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순수익률(27.1%) 또한 전년대비 11.7%p 감소했다.
10a당 쌀 생산량은 일조시간 및 강수량 부족 영향으로 전년대비 12kg(2.3...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그는 또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고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