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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중견기업계 10년 숙원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4년 7월 22일 시행됐다. 선순환하는 기업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중견기업 육성을 취지로...
    2023-04-25 05:00
  •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MZ세대와 기성세대를 가르는 기준으로 다양한 우스갯소리가 떠돌곤 한다. 예를 들어 흔한 가요 제목을 제시하고 어떤 가수를 떠올리는지 비교하는 식이다. 이러한 세대 구분은 성장기에 접했던 문화와 삶의 양식 차이를 반영한다. 요즘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 중 하나가 바로 학창시절의 점심시간 풍경이다. 필자의 학창시절 추억에서 도시락이...
    2023-04-21 04:00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지난 3월 24일 필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생겨서 오랜만에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때 5년간 몸담아 일했던 곳이라 친숙한 곳에 방문한다는 설렘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을 들어서는 순간 뜻밖의 많은 수의 보험설계사들이 같은 시각 의원회관을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혹시 나와 같은 토론회에...
    2023-04-16 12:00
  • [논현로] 경기침체를 부르는 은행의 부실대출
    [논현로] 경기침체를 부르는 은행의 부실대출
    미국 지역은행이 또다시 문제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만 해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자 지역은행에 예금이 넘쳐났다. 그러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낮은 금리에 묶여 있던 예금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예금주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예금은 단기 금융상품인...
    2023-04-12 05:0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2023-04-11 05:00
  • [논현로] 지역인재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논현로] 지역인재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대학을 졸업한 다수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노린다. 서울·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고민해 봐도 지역에는 기업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 역시 수도권보다 다소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은 다양한 제도를 수립해 놨지만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교·대학 최종학력 소재 학교로 한정...
    2023-04-10 05:00
  • [논현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남긴 과제
    [논현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남긴 과제
    지난 40년간 시스코, 에어비앤비, 우버 등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왔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최근 퍼스트시티즌스에 인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뱅크런 사태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지 17일 만이다. 기술프로젝트는 주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SVB는 이들에 대한 예금과 대출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2023-04-04 05:0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2023-04-03 05:00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중학생이었던 필자와 친구들은 핸드볼, 배구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왔던 구기 종목 중계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것은 사실이나 덩치가 큰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체격조건이 너무 왜소하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미국(서양) 사람들...
    2023-03-28 05:00
  •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과 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경우,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과 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2023-03-23 05:00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2023-03-22 06:00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필자는 최근 보험영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수수료(시책) 지급상황을 접했다. 정도 영업에 앞장서야 할 보험사가 보험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1200%) 외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명품 가방(에르메스, 샤넬 등)과 안마기,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걸거나 현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시책 등을 걸고 있었다. 예를 들어 3월과...
    2023-03-20 05:00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수백 년을 이어온 장인의 혼(魂)은 경탄을 자아낸다. 일본에 많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녹슨 거푸집, 주저앉은 화로, 낡은 공구들은 친근한 클리셰다. 모두 멋지다며 부러워한다. 그럼 우리 기업은? 모르겠고, 일단 부의 대물림은 나쁘다는 습관적 비판이 따라붙는다. 중견기업은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된다. 최고의 기술력과 전통이다. 앞선 칼럼에서 기술력에...
    2023-03-15 05:00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요사이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 챗GPT는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없이 자연언어를 사용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딥블루, 알파고, 시리, 자율주행차를 거쳐 챗GPT까지 인공지능 내지 동력기계에 인공지능을 더한 지능기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다. 지능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날도...
    2023-03-14 05:00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드라마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학교폭력이 피해자에게 뿌리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남기는지 모든 이에게 각인시켰다.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에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던 황영웅 이슈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가장...
    2023-03-13 05:00
  • [논현로] 한국도 미국도, 통화량 감소의 이면
    [논현로] 한국도 미국도, 통화량 감소의 이면
    금리를 올리니 통화량이 줄고 있다. 경기예측에 유용한 지표인 통화량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줄고 있다. 통화량의 감소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실물경제의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통화량(M2) 평균잔액은 3779조 원으로, 이는 11월보다 6조3000억 원, 0.2% 줄어든 수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화량은 지난해 3월에 일시적으로 0.1...
    2023-03-08 05: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한국의 금융산업과 금융정책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을 주문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의 경쟁부족과 과점문제, 과도한 수익과 이자장사 그리고 성과급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에...
    2023-03-07 05:00
  •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얼마 전 퇴직한 농림공직자 모임인 ‘농우회’ 총회가 열렸다. 나이 아흔이 넘은 선배들도 출석했고 최근 퇴직한 후배들 참여도 높았다. 정치권 이슈도 논의되었지만 최근 대두된 ‘스마트 팜’이나 ‘푸드테크’(Food-tech) 등 새로운 농업 과제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잘 알지도 못하겠고”, “고령화된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겠느냐”는 우려도 많았다....
    2023-03-06 07:28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대학병원에서 급하지 않은 수술을 받는다면 가급적 3, 4월을 피하라는 말이 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의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이 3월에 시작되는데, 모든 사회 초년생들이 그러하듯 갓 근무를 시작한 초보의사들도 혈관을 잡고 상처를 소독하는 것에 서투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
    2023-02-28 05: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히가시카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다.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2023-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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