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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2023-06-29 05:00
  • [논현로]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행의 딜레마
    [논현로]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행의 딜레마
    긴축 이어가는 세계 각국과 역행 미일 금리차 커 엔화약세 가속화 디플레 트라우마로 신중론 ‘여전’ 6월 한 달 동안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잠시 쉬어가는 듯했던 긴축 행보를 다시금 강화했다. 호주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등이 금리 인상을 이어갔으며 노르웨이와 영국 중앙은행은 50bp(1bp는 0.0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연준은...
    2023-06-28 05:00
  • [논현로] 역지사지 산중호걸
    [논현로] 역지사지 산중호걸
    90년대생 아들과 딸이 있다. 이들은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낯설어 한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IBM XT를, 비슷한 시기에 핸드폰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역시 잘 실감하지 못한다. 대화가 겉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터다. 아버지 세대가 전해주는 광복과 한국전쟁, 4.19와 5.16은 역사공부의 대상은 될지언정 나의...
    2023-06-28 05: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용기 낸 ‘신고자 보호’ 고민 이해되나징계 늦추려는 가해자의 逆신고 현실구직급여 받고자 허위 신고 경우까지제도적 결함 악용 차단…규정 보완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2023-06-21 06:00
  • [논현로]다시 ‘주식회사 일본’을 꺼내는 이유
    [논현로]다시 ‘주식회사 일본’을 꺼내는 이유
    이차전지, 세계경제 이끌 성장산업 中과 가격·품질 등에서 사활건 경쟁 정부·기업 일체돼 세계 공략 나서야 향후 10년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산업으로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가 거론되고 있다.인공지능(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억제를 위해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배터리를 장착하는...
    2023-06-21 05:00
  • [논현로] 지방경제 활성화, ‘치유산업’에 길있다
    [논현로] 지방경제 활성화, ‘치유산업’에 길있다
    농업·산림·해양 등 활용…웰빙추구정부 관련부처서 다각도로 추진중사람·산업 연결…지방이 경쟁력 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고 ‘다중위기(polycrisis)’시대다. 올해 초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다중위기를 경고했다. 글로벌 시대 지도자는 외교, 경제, 전쟁 등 복잡한 국제 흐름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다중위기 시대에 알맞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3-06-14 05:00
  •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식량수입국 기후변화로 수급 불안정성 커져 자급력·해외조달 체제 강화 시급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한 127.2포인트를 기록해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설탕(17.6%)과 육류(1.3%)의 가격상승이 전체식량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FAO는 매월 곡물, 유지류, 육류...
    2023-06-09 05:00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공급망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 국가간 협력 안정적으로 유지해 위기발생시 빠른 공동대처 가능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2023-06-08 05:00
  • 유증과 동시에 진행하는 무증, 과연 주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논현로]
    유증과 동시에 진행하는 무증, 과연 주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논현로]
    아직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실적이 저조한 많은 상장기업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3자 배정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신주 배정의 기회를 준다. 물론 기존 주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목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잔여분은 일반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해서 새로운 주주들에게...
    2023-06-07 05:00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안팎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의 사표가 지난 18일 수리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밝힌 지 엿새 만이다. 물론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 사장이 이임사를 읽으면서 수차례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사퇴 자체가 아니라...
    2023-05-30 05:00
  •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깜빡이는 커서가 제자리를 맴돌 뿐 글은 쉽게 나아가질 못한다. 공직 때의 직장 사보 편집장 경험이 무색하기만 하다. 10년쯤 전에는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도 했다. 누구에게나 왕년은 있다지만, 경험이 더 쌓인 만큼 글이 편해지지 않는 건 씁쓸하다. 마음을 달래려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다. 커서는 더 오래 깜빡인다. ‘도둑맞은 집중력(Stolen Focus)’의 저자인...
    2023-05-25 05: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2023-05-22 10:35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2023-05-15 05:00
  • [논현로] ECB의 금리인상, 과유불급이 문제
    [논현로] ECB의 금리인상, 과유불급이 문제
    통화긴축으로 유럽 인플레 줄여 과도한 금리인상, 경기침체 유발 물가안정·경제성장 간 접점 찾길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했다. ECB는 5월 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의 베이비스텝으로 복귀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예상하는...
    2023-05-10 05:00
  •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미중 갈등·북핵 등 외부위협 고조 불평등 심화로 내부 분열도 커져 국가적 혁신의지 키우지 못해 갈등치유·국민통합 리더십 절실 흔히 혁신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이고 전문가와 기업가가 하는 일이라고 치부된다. 그러나 혁신은 많은 비용과 큰 위험을 부담하는 활동이어서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혁신에 성공한 당사자가 얻는...
    2023-05-08 18:49
  • [논현로] 카카오·애플이 인재개발에 던진 시사점
    [논현로] 카카오·애플이 인재개발에 던진 시사점
    2004년 A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최종 면접을 보던 시절 얘기다. A은행 임원은 필자를 포함해 최종 면접에 오른 지원자 5명에게 A은행이 가장 경계해야 할 기업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B은행, C은행이라고 답변한 후 차례가 돌아왔다. 필자는 A은행의 가장 유력한 경계 대상은 첨단기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감 있게 첨단기술을 답했지만 같이 앉아서...
    2023-05-08 05:00
  •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EU선 사회안전판 역할 ‘톡톡’ 한국선 좀비기업 양산 오해도 지속가능발전 위해 제도 보완을 2023년 4월 18일 유엔은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2022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연대경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5-03 05:00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숨 가쁜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의 ‘국빈 방문’ 자체가 우리 외교에 큰 의미를 지닌다.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초점이 대통령 공식 회담과 행사에 집중되다 보니 만찬이나 비공식 행사가 소홀히 취급되고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만찬도...
    2023-05-02 05: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2023-04-27 05:00
  •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재택근무로 모호해진 출근 개념근태 관리 어려워지고 소송까지사용자‧근로자 권한 제도정비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그런데 최근 한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폐지하면서 “재택근무 엄중금지”라고 공지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다소 담당자의 감정이 섞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면이 있다....
    2023-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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