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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인플레·고금리에 국가부채는 늘고곡물·에너지 불안에 소비위축 몸살전략산업 육성에 여야 공동대처를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주요 선거가 겹쳐있다.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잡혀있고 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곧이어 4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전쟁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에 대한...
    2024-04-24 05:00
  •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농식품을 보는 국민의 인식이 변함을 실감한다. 최근 사과 가격 상승을 보는 소비자 인식이 과거와 매우 다르다. 대응하는 정부 대책을 보는 국민의 눈도 따갑다. 아침 식사로 채소 샐러드, 과일 몇 조각,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먹는 도시 젊은이들이 많다. 밥, 국, 반찬을 먹고 출근하는 과거 세대와는 농식품을 보는 인식이 다르다. 젊은층들에게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2024-04-22 06:00
  •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저가공세에 산업피해 우려 있지만품질·서비스 열악…시장영향 한계성급한 규제보다 시장지배 살펴야 중국 직구앱의 약진이 경악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최근에 전방위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우선, 중국 직구앱은 대대적 광고로 주목을 끌며...
    2024-04-19 05: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2024-04-18 05:00
  •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인플레 여전하고 노동시장도 좋아성장률 높아지자 금리인하 딜레마선거앞둔 바이든 모험하지 않을듯 지난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11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금리는 작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후 시장은 언제부터 금리가...
    2024-04-15 05:00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인구감소·기후위기 현안 첩첩산중공약점검·자원배분 선순위 정하고사회통합·신뢰회복의 場 마련해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총선이 끝났다.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2024-04-11 05:00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소득 낮을수록 혼인·출산율도 낮아저출산지원혜택 소외, 정의에 반해신혼집 공급 등 결혼지원이 효과적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23년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올해는 0.68명 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할...
    2024-04-09 05:00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2024-04-03 05:00
  •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시장경제로 번성하던 자원 부국들좌파·퍼주기 정권에 일순간 ‘폭망’이번 총선 포퓰리즘 걷는 계기 되길 중남미는 자원이 풍부한 풍요의 땅이었다. 그런데 정치가 이곳을 비극의 땅으로 바꾸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치가 제공하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 탓이다. 나랏돈 퍼주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 심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당장은...
    2024-03-27 05:00
  •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前정권서 거덜내고 책임은 현정부기업프렌들리 강화…투자유도하고소비촉진·국민통합 조치 병행해야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에는 안보상황보다는 경제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곳간을 허물어 나라 곳간도 기업 곳간도 공공기관의 곳간도 다...
    2024-03-25 05:00
  •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한국 발전경험 해외서 전수요청수요 발굴해 기업연결·경협추진사후 관리 철저히…상생 꾀해야 8년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시절 일이다. 사우디 주택장관이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 몇 곳을 방문하고 귀국해서 자기 나라에도 신도시를 지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높은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법으로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사례를 본받자고 생각한 모양이다....
    2024-03-22 05:00
  •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식당의 음식 가격 등 각종 생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나 효과가 작은 것 같아 안타깝다. '사과를 집었다 등골이 서늘했다'는 자극적 보도도 있다. 사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해 이상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납품업체 단가지원, 할인지원 사업확대, 대체 과일 수입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24-03-20 05: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일본 등 저출산 극복 벤치마크할만무료육아·주거 등 전방위 지원하고정부·기업·마을 함께 총력전 펼쳐야 2월 28일 통계청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
    2024-03-13 19:05
  •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경영감시·투자자 보호가 본래임무주주이익보다 경영진 봉사로 변질독립절차 따른 선임으로 개선해야 연초에 정부가 앞장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증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2024-03-13 05:00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점증하는 ‘관세위협’ 세계무역 암운美 경제에 ‘손실 더커’ 역사적 경험자유무역 질서유지 국가 간 협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전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의 공약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2024-03-11 05:00
  •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축구선수 다툼 세대갈등과 닮아질서유지·변화추구 문화 간 충돌상충하는 가치 포용…공존 꾀해야 역대 최강으로 꼽히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탈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 축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충돌이 보도되어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다. 둘 사이의 갈등을 접하며, 우리 기업에, 나아가...
    2024-03-08 05:00
  • [논현로] AI혁명, 반도체가 결정한다
    [논현로] AI혁명, 반도체가 결정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성형AI로 완성반도체가 핵심…국제경쟁력 원천정부·업계 원팀돼 주도권 확보해야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지구촌 최대의 전자·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4’에서는 온디바이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소개돼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2월 26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2024-03-06 05:00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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