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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정부와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만든다는 소식이 12월 2일 중앙지들을 통해 들려왔다. 과거에도 철도 지하화 논의가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격상된 만큼 특별법 추진을 통해 중장기 국책사업으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타나고...
    2022-12-29 05:00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체계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 공동 주관기관이 지난달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현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 30.2%를 21.6%로 후퇴시키고, 23.9%로 계획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로 확대했다....
    2022-12-28 05:00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아쉬운 시간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두운...
    2022-12-25 07:14
  • [논현로] 내년도 금리는 얼마나 올라갈까?
    [논현로] 내년도 금리는 얼마나 올라갈까?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국내 금리의 추세를 예측하려면 미국 금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일지 몰라도 미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국내 금리의 상승한계는 미 연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로...
    2022-12-23 05:00
  • [논현로]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준 레전드 ‘메시’
    [논현로]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준 레전드 ‘메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마침내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지난 대회 우승팀 프랑스를 누르고 월드컵을 차지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청소년월드컵 우승을 시작으로 올림픽 금메달, 코파아메리카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메시의 발끝엔 늘 우승 트로피가 따라다녔지만, 그는 유일하게 월드컵을 품에 안지 못했다. 그랬던 그가 많은 이의...
    2022-12-20 05: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2022-12-19 05:00
  • [논현로] 중동을 다시 보자
    [논현로] 중동을 다시 보자
    중동을 다시 봐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중동의 모습은 석유 자원 부국, 이슬람 문화, 종교 갈등, 고대문명 발상지, 무장 테러, 미국 같은 강대국과 줄타기 등 여러 가지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한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1970년대의 중동 건설 붐으로 많은 오일 달러를 벌어온 기억이 남아 있다. 최근 우리에게 다가온 중동의 모습은 과거와 매우...
    2022-12-14 05: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2022-12-12 05:00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재난안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 방관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2022-11-29 05:00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지난 2022.11.2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59%인 53,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6.5일이 걸리던 보험민원의...
    2022-11-27 09:18
  • [논현로] 자금시장 신용경색, 선제대응 필요하다
    [논현로] 자금시장 신용경색, 선제대응 필요하다
    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자금조달을 위한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은 고금리와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이 잘 돌지 않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을 담보로 하루짜리 자금을 빌리는 금리(KOFR, 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5월 9일에 1.25%였던 것이 불과 6개월 만인 11월 10일에는 3.1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국채와...
    2022-11-25 08:04
  •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맞춰 부산에서 첫 출발을 하였다.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과 전국 각 시도의 지역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홍보하는 ‘전시관’, 각계...
    2022-11-24 05:00
  • [논현로] 反기업가정신, 일론 머스크의 광기
    [논현로] 反기업가정신, 일론 머스크의 광기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정신의 상징이다. 그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테슬라가 자동차의 미래와 콘텐츠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던 이유다. 일론 머스크 역시 자신의 존재감을 모르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는 과도하면서도 과감한 발언을 주장하며 팬덤과 안티를 양산했다. 문제는 점점 더 그가...
    2022-11-23 05:00
  •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1980년대 초등학교 시절, 방학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 한 번 가면 일주일가량 머물며 마을 곳곳을 놀러 다녔는데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신기한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꽃으로 장식한 상여를 둘러멘 어른들의 모습과 긴 장례행렬이었다.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에서만 겨우 볼 수 있지만, 장례 행렬을 이끄는 이가 종을 딸랑거리며 ‘이제...
    2022-11-21 05:00
  • [논현로] 글로벌 위기에 대비한 ‘밧줄’을 준비하자
    [논현로] 글로벌 위기에 대비한 ‘밧줄’을 준비하자
    세계적인 등반가가 강조한 이야기이다. 자신은 세계 어디를 가든 약 7ｍ 정도의 비상용 ‘밧줄’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돌돌 말면 주먹만 한 크기가 되는 밧줄이다. 이 밧줄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갈 때나 국내 출장 시에도 항상 가방 속에 넣어 다닌다. 사무실에도 비치해 두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
    2022-11-16 05:00
  •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 복잡한 현실의 여러 문제를 제치고 굳이 수백,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들추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연유를 현재의 시각으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시도로 빚어진 갈등이나 러시아...
    2022-11-14 05:00
  •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준비 없이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 관련 시설로 옮겼다. 연쇄적인 시설과 인력 이전은 언제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될지 알 수 없다.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경호 등에 경찰력이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제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한다. 인간이 만든...
    2022-11-11 05:00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치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는 자원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 예산이다. 7일부터 2023년도...
    2022-11-02 05:00
  • [논현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단상
    [논현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단상
    2022년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가까운 시일 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인 듯 보이는 데 이에 대하여 현재 보험 판매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
    2022-10-30 07:16
  • [논현로]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불 끄기, 유동성 공급부터
    [논현로]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불 끄기, 유동성 공급부터
    2022년 늦가을 강원도는 춘천 들판에 자금경색이라는 불을 붙였다. 자금경색은 자본시장에 신용위기로 번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가장 낮은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GJC)에 부도를 천명하면서 신용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강원중도개발은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아이원제1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였다. ABCP는 부동산...
    2022-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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