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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 신호탄은 서울시장이 쏘아 올렸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정부가 무임승차...
    2023-02-22 05:00
  •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4333건으로, 2021년 총 4만1873건 대비 5.9%인 2460건이 증가하였고, 금융권역별로는 손해보험(40.1%, 1만7798건), 생명보험(19.6%, 8684건), 중소서민(16.2%, 7200건), 금융투자(12.7%, 5612건), 은행(11.4%, 50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체...
    2023-02-19 06:57
  • [논현로] 목수와 망치
    [논현로] 목수와 망치
    목수가 망치를 ‘느끼는’ 순간은 손잡이가 빠질 때라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설명했다. 심오한 철학적 함의가 있겠지만, 일상에서 생각해 봐도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공기가 없어져야만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인식의 한계,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죽비다. 현대인의 삶은 크고 작은 물건들과의 다양한 조우로 점철된다. 침대에서 눈을 떠...
    2023-02-15 05:00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2014년부터 회복세를 보인 집값이 지난해 초까지 오랫동안 상승했다. 특히, 2019년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던 집값이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2020∼2021년 중 급등세를 보였다. 이 와중에 집을 영영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이 번지면서 무주택자의 과다한 부채 차입 기반(‘영끌’) 주택 구입이 급증하는 한편...
    2023-02-14 05:00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해마다 이맘때 대학의 수시 및 정시모집이 마무리되면 전국 모든 대학은 경쟁률과 입학생 수준 및 학령인구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논의 과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방대 위기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대 입학사정관조차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지방대-기업-지역소멸의 악순환 2023학년도...
    2023-02-13 05:00
  • [논현로] 반(反) ESG 정책의 대가
    [논현로] 반(反) ESG 정책의 대가
    투자에도 유행이 있다. 과거에는 생산성이 높아서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까지도 고려해서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ESG ETF, ESG 주식 등 ESG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업계가 기후 보호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와 ESG 적합기업에...
    2023-02-08 05:00
  •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우리는 늘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도 또 이번 정부에서도, 항상 균형발전은 선거에서 중요한 캠페인이자 당선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적 지향이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였던 것은 우리가 그것에 지독하게 무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책실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가. 최근...
    2023-02-07 05:00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며칠 전 어느 조찬 모임에 참여했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하는 2023년 주요 정책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잘 안 보이고 국가시스템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식량 위기나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하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어젠다(Agenda)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도 비슷한...
    2023-02-06 05: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얼마 전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법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바로 이러한 소득 계층별...
    2023-01-31 05:00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2023-01-30 05:00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JW중외제약은 중견기업이다. 시장 점유율 40%, 우리나라 대표 수액 전문기업이다. 6·25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수액 공급이 어려워지자, 창업주 이기석 사장은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은 반드시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라며 수액 개발에 착수했다. 국내 최초로 5% 포도당 수액을 선보인 1959년은 수액 국산화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됐다. 매일유업...
    2023-01-18 06:0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2023-01-17 05:00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2023-01-16 05:00
  •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플레로 인한 후유증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이미 모두가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플레에 완벽하게 대비한다고 해서 물가상승에 적응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계나 기업은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의 지속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2023-01-11 05:00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세계화가 뒷걸음치고 있다. 통상·기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 영향은 세계화 지표인 세계상품수출액/세계생산액 비율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2023-01-10 05:00
  • [논현로] CEO의 인터뷰가 사라진 시대
    [논현로] CEO의 인터뷰가 사라진 시대
    최근에 한 언론사의 경제·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를 만났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점점 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의 목소리를 매체에 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도 국내 주요 10대 그룹이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하며 위기경영의 시대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그리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정치인의...
    2023-01-09 05:00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새해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거리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
    2023-01-04 05:00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이다. 국가 간 혹은 일국 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등이 심화하고, 이로 인한 갈등 또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논쟁 또한 활발한데 여기서는 두 연구를 언급해 보자. 하나는 소위 ‘믿음’에 관한 것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2023-01-03 05:00
  •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오피니언면 대표 칼럼인 ‘논현로’의 새 필진으로 김준일 목원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배재수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부문 대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가세합니다. 과학칼럼 ‘과학 놀이터’엔 이정아 과학칼럼니스트와 정연섭 한국원자력학회 사무총장이 합류해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부터 먼 우주의 원리까지...
    2023-01-02 11:07
  •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대망의 2023년이다. 올해의 대외 여건은 더욱 어렵고 경제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은 분명하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지도자를 벤치마킹하자. 경제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간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고(故)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대통령을 든다. 지난해 12월 20일...
    2023-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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