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계가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AI기본법 △고준위 방폐물법 등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소위 회부는 고사하고 아직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K칩스법 일몰 연장’과 ‘고준위 방폐물법’ 등은 특히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는 6차까지 논의를 거쳐 1순위와 2순위에서 외국인 감독을 결정해 협상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두 분과 협상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감독이 무산된 이유로는 국내 체류와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 이 이사는 "첫 번째 후보는 국내에 거주할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없었다. 두 번째 후보는 다른 대표팀을...
안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같은 날 저녁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11일에는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동과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순방은 주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재무사항 점검 결과 포착된 누락 사항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이다.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해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사례가 나왔다.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나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을 미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톤세제도와 관련해 일몰 5년 연장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내용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의 경우 병원이...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AI 관련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며 SK그룹의 역량을 활용한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앞으로 최 회장의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SK 하이닉스, SK텔레콤 등 관련 멤버사가 빅테크 파트너사들과 함께 SK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 및 사업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HLB는 미국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한 글로벌 3상(CARES-310)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를 이번 재심사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캠퍼스 착공
롯데바이오로직스는 3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바이오캠퍼스 1공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4명의 후보는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경선 과정에서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경쟁하며,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나 후보는 “쪼개질 결심을 하지 말고 하나 될 결심을 해야 한다”고 했고, 원 후보도 “경쟁해도 결과로 원팀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윤...
이어 "도착일인 10일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양자회담 상대국은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이어 배 본부장은 “1차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품목허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임상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연내 품목 허가 신청 가능성을 식약처 포함해 여러 규제 당국,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기업과 기술이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선 파트너링은 기술이전을 위한 단순한 논의였다면 작년부터 시도했던...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논의했다. IBK기업은행, 산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 분야에 총 54조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목표인 102조 원의 53.2%로, 목표집행률인 41.7%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점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최우선으로 자금공급을 추진한 결과"라며...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사회와 선진적 자본배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공시와 기업설명회(IR) 등에서 설명해왔던 만큼 신속하게 기업가치 제고 실행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매분기 실적 공시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함께 공개하고 IR을 통해 주요...
국토교통부도 책임준공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하반기 발표될 PF 개선방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협조가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책임준공 제도가 불합리해 개선 방향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서도 "아직 금융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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