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배후라고 한다면 녹취에서 최강욱, 황희석도 언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배후가 아닌가”라며 “제가 보기엔 완전 억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란...
핵심 단서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이미 드러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손 검사 측이 방어 논리를 철저하게 세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손 검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이어 고발장 전달 창구로 지목된 김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출범 한 달을 넘겼지만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배임'과 '직권남용' 양 갈래 수사를 통해 '윗선' 규명에 힘쓰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형'으로 바뀐...
최근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회계사의 녹취록 중 일부분을 처음으로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뇌물을 약속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데에는 한 차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아울러 "제가 황무성사장님 사퇴를 권유한 이유는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황무성사장님 측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유한기 사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와 "공적이 있고 그런 사람도 1년 반, 1년 있다가 다 갔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순진하세요"라고 말하고 '시장님'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직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록은 여러 경로로 공개된 상태다.
공수처가 김 의원을 먼저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로 이달 안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공수처는 이번 주 안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두고 손 검사와 공수처 간 설전은 이어질...
최근 공개된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의 2015년 2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정 실장’을 8차례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정진상 전 실장으로 지목됐다. ‘시장님 명’이라는 부분도 언급됐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초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그러나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됐던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검찰이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녹취록에 대한 피의자들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김 씨에 대한...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들의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최근 대질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녹취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정작 김만배는 녹취록을 제시받지도 못하고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 달라는 절차적 요청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적법하게 작성돼...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독수독과' 원칙이다. 특히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속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자 앞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려고 하자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도 녹취파일 재생을 제지했다.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로비설'의 실체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여 원을 왜 전달했는지,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을 유 전 본부장으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으나 아무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됐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을 모두 소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약 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대질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유...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1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고발 사주가 아닌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검찰과 내밀하게 소통한 듯한 여러 표현이...
녹취록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소환했다.
이들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들을 불러 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대질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유 전...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내용 관련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맞춰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한 진술의 진위 확인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전격 체포한 남 변호사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날 석방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아울러 최근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 공개로 재차 논란이 불거지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당내 의원이 관련이 있으면 책임을 감싸진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20일 조 씨가 전날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김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와 두 차례에 걸쳐 총 17분37초 동안 통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