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에 대해 “문씨를 도주 중인 범죄자로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녹취록 제보 사건’에 연루된 5명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할 내용”이라며 각각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지난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 욕설'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돼 곤욕을 치뤘던 윤 의원이 이러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당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비박계) 다 죽여",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 및 기계음 녹음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증거 등으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증거위조 대상은 군인권센터 녹취록에 바탕을 둔 녹음파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A 씨가 위조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리한 고발인 만큼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해당 고발 건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에 여야 간사가 회의 녹취록을 함께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의 답변에 '대통령 승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장의 정보위 답변시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곽 전 의원은 지난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진술 기회를 얻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일부만 영장실질심사에 제시됐고, 다퉈볼 만한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구속됐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B 군이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기부 안 써주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A 씨는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B 군이 “슬쩍 다 넣을 수 있느냐”고 묻자 A 씨는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 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김 씨가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그가 소송 취하를 결심한 것은 김 여사의 녹취록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자신을 비방한 사실을 듣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김 여사는 이 의원과 똑같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강용석 변호사, 감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한 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녹취록과 증거 인멸을 약속한 증서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4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만장일치고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윤리위를 공개로 열자”며 반박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장동 50억 클럽' 소속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김 전 총장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 자체가 허위·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가 높아진 것은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부터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한 기자와 김 여사가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거침없는 화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을 밝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하지만 녹취록은...
만취 짤’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라며 “포토샵을 할 거면 좀 티 안 나게 하시던가”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작 이재명 후보 형님 욕설 녹취록은 목소리 ‘딥페이크’라고 부정하셨죠?”라며 “참 편리한 사고회로를 가지고 계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께는 법의 매운맛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용차량과 녹취록 장비를 지원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도 8곳에서 10곳으로 확충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광역전담의료기관도 8곳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24시간 대응 등 한계점을...
강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달 강 후보의 복당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을 때 통화 녹음과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실 또한 강 후보가 평소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알 텐데, 통화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언론 보도가 된 건 지난 13일이고, 이...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다시 봐달라며 2월 3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단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3명 중 B상병의 어머니는 회견 이튿날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B 상병은 A씨에게 일상적으로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전기이발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민 당사자다.
녹취록에서 B상병의 어머니는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 합의 하에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를 만나 제보를 유도하며 제시한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도 한 검사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은 이 전 기자가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후배 기자에게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어서 재전문 진술에 해당하는데, 이 전 기자가 메모 내용이...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게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기관들의 당선인 눈치보기에 짝을 맞춘 듯 최근 언론에선 김씨를 둘러싼 낯 뜨거운 헌정기사가 넘쳐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