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에서 40%로 올리는 상향안과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의 경우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35% 이상'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억2760만...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 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성장률 전망치 등을 열거하며 "우리 거시 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며,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은 바 있다.
이번 NDC 상향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했고 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 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는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제조업 비중 높은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 가능한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탄소중립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을 포함해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보건·환경·교육·과학기술 분야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 녹색성장 및 환경, 교육, 과학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시항공편 운영을 통해 필수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또한 위원회는 산업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ㆍ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꼽았다.
아울러 이날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한 통의 진정서를 받았다. 폭염과 한파로 더 열악해진 작업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배달노동자들, 이상기후로 매년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축산 종사자 그리고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까지. 이들은 기후위기로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NDC 달성을 위해 제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정부 20년, 시·도 10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 규정됐다.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공개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NDC 수치 설정...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2050년 탄소 중립은 법제화했지만, 2030년 NDC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은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NDC 외에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확대 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석탄 기반 사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 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3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탄소 중립기본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긴급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기후ㆍ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의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