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개월간 한시로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때 개소세가 최대 100만 원 인하된다.
아울러 올해 2학기 3학년만 대상으로 시행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턴 2학년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이 29만 원에서 42만2000원으로 확대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가 확대된다.
이 밖에...
이 밖에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단 과세체계 개편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생맥주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인하된다.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에의 70%가 감면된다. 총 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을 포함해 143만 원이다.
또 노후 경유차(5등급)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대형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매년 1회 공개하던 대형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는 앞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같은 개정...
향후 노후 경유 청소차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송용 미세먼지 대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가스공사 등 사업 참여기관은 앞으로 △LNG 화물차·건설기계 구매지원 제도 △LNG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 △LNG 충전소 설치비 장기 저리 융자제도 확대 등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 1%+추가 3%)가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 원)되는 노후차 대상이 확대(15년 이상 → 10년 이상 노후차)됐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5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국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후 경유차 정부정책 홍보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방안 마련 △대기환경 정책개발과 기술공유를...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휘발유, 경유, LPG 등 신차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올해까지 70% 인하해주고 있다. 이를 10년 이상 된 휘발유, 경유, LPG차를 휘발유, LPG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내년 1~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까지 100만 원 한도로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에는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
특히 수송 부문 핵심 대책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발의된 개정안은 이달 11일에 이르러서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기준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가스 상으로 나와 공기 중에서 합성되는 미세먼지 양을 합쳤을 때 수도권 기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는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함께 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분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모두 도입된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가동도 계절관리제가 도입되는 내년...
1일부터 배출가스를 많이 뿜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요 진출입로 45곳을 중점 단속해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속 첫날인 1일에만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죠.
혹시 내 차도 단속대상?...
문 대통령은 국민정책참여단에게 "높은 환경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들을 찾아주셨다"며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이 참여단에 의해 태어났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어서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등의 저감조치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3월 내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며 국민들의 동참을 언론,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강한 약물과 긴급 처방, 수술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쌍용차 전 모델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할 경우 90만 원을 지급한다. 경유차 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상 노후차 보유 고객도 30만 원 특별 구매 혜택(노후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을 받을 수 있다.
G4 렉스턴과 코란도, 티볼리 구매 고객은 선수율 제로 0.9~5.9%(최장 36~120개월)로 저렴한 이율 또는 장기할부의...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나눔카, 따릉이와 같은 친환경 공유교통 수단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제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 교통의 미래를 열...
노후 경유 화물차를 LNG로 튜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 한국가스공사와 ‘청정연료 천연가스(LNG) 튜닝카 보급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LNG 튜닝을 활성화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LNG는 친환경 연료 중에서도...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대가 년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서울시는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어렵고, 시행 첫해 이행률 등을 고려해 20%로 목표를 설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라며 “더는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수도권 노후 경유차 서울 도심 진입 제한’이라는 디젤차 살생부까지 등장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미련 없이 디젤을 버리고 가솔린을 선택하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이다.
준중형 SUV는 직렬 4기통 1600cc급 가솔린 엔진으로, 중형 SUV는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경쾌한 주행능력을 뽐내는 중이다.
그렇다면 디젤과 가솔린 엔진은 어떤 차이가...